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2타경1765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OOO O OOOO O OOO 오피스텔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물건 비고

* 총 필지: 화순리 326, 327-1, 327-5
* 목록1-3)은 목록5-24)의 대지사용권으로 이용되는 토지이며, 목록4)는 2018년 2월 26일자의 허가변경신청서에 의하면 24㎡중 도로후퇴경계선 바깥으로 18㎡가 포함되고 6㎡는 목록5-24)의 대지사용권에 포함되는 토지임.
* 목록5-24)는 건물신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구분건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는 되어 있으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아니함. (각호의 출입문, 에어컨 및 내부창 등이 미설치된 상태임)
* 목록5-24)가 구분소유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함. 건축허가도면을 참고하면 출입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각호 별로 별도의 출입구가 있고 벽체로 서로 구조상 독립되어 있으며, 건축허가신청서류를 확인하면 ‘업무시설((준주택)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목록5-24)의 ‘호’의 위치는 건축설계도면과 집행관사무소에서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과정에서 조사하였던 내용을 근거로 ‘호’의 위치를 확정하였음.
* 목록5-24)는 가압류 등기의 촉탁 등기과정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사용권에 대한 등기는 되어 있지 않으며 분양이전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약’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대지권등기 없는 집합건물’로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목록1-4)는 집합건물 목록5-24)의 적정지분의 대지권으로 정리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법률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추정하였음.( 대지사용권 대상토지인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327-5, 326, 327-1. 327-11번지 소유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구분건물의 소유자와 동일한 ‘주식회사방주월드베스트’임. )
* 목록5-24)의 전용면적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공용면적은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 건축허가 내용 - 허가신고번호: 2017-건축과-신축허가-396, 허가구분: 신축허가, 허가/신고일: 2017-06-12, 대지면적: 831㎡, 건축면적: 407.56㎡, 연면적: 1,952.7㎡, 주용도: 업무시설, 기타용도: (준주택)오피스텔
▶ 2022타경3785(병합건) 감정원:진성일, 가격시점:2022.08.01
* 현황서상 점유내용: 위 소재지5.(2층201호) 부터 소재지24.(6층604호) 까지의 구분건물은 지하 1층 지상6층 건물 1동임(각 호실 현관 출입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소재지5.부터 24.까지 구분건물은 현장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각 호수 표시가 없어 제주지방법원 2020카단1294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첨부된 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의 호별배치도)에 따라 호수 기재를 하였음.(현황조사보고서 사본 및 감정평가서 사본 참조). 위 구분건물 지하1층에 소방시설실이, 1층에 통신실이 각 소재함. 위 구분건물 내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 가능하였음.
▶ 유치권 여지 있음-입구 전면에 ‘성원퍼니처(주)’에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음.
▶ 2022.5.11.자 공사시공사 하청업체((주)초심 대표이사이기무)가, `(주)초심이 본 건 구분건물의 공사대금 채권(약12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현장에서 진술함.
〓 2022타경1765(모사건) 감정평가서 내용(목록1-24) 〓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소재 "안덕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함.
*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화순리 327-5, 326, 327-1, 327-11번지 4필지가 일단으로 건축되고 있으며 형상은 부정형이고 지세는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함.
* 동측로 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목록5-24) 기본급배수설비, 기본위생설비, 승강시시설 및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 등이 되어 있음.

〓 2022타경3785(병합건) 감정평가서 내용(목록25,26)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소재 '안덕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함.
*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북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기호(25)는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26)은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25) 북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6)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25)를 통하여 출입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