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16타경3081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582 잡종지 경매
매각기일: 2026-02-1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16타경3081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582 잡종지 경매
- 사건번호: 2016타경3081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582
- 용도: 잡종지
제주지방법원 경매7계 2016타경3081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582 | 감정가: 407,056,000원 | 최저가: 284,939,000원 | 용도: 잡종지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6타경3081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593-1
용도: 잡종지
감정가: 407,056,000원
토지면적: 2892.00㎡ (약 875.07평)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유치권에기한경매
채권자: 신OOOOO
특이사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유치권 존재, 관련 사건 있음.
주의사항: 본건은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 신청이나, 매각으로 인해 부동산상의 부담은 소멸됨.
1.2. 감정평가서 요약
1.2. 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7)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다랑쉬오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기호(8-11)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다랑쉬오름"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역시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합니다.
기호(12)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높은오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1.2. 2.교통상황
기호(1,6,7)은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기호(2-5)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나, 본건까지의 진입은 인접지를 경유해야 하므로 교통 사정은 불편합니다.
기호(8-11)은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남측 근거리에 지방도(1136번)가 소재하나, 본건까지의 진입은 인접지를 경유해야 하므로 교통 사정은 불편합니다.
기호(12)는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남서측으로 (1136번)에 접하여 교통 사정은 무난합니다.
1.2.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토지 임야" 상태입니다.
기호(2-4)는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토지 임야" 상태입니다.
기호(5)는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 임야" 상태입니다.
기호(6,7)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토지 임야" 상태입니다.
기호(8-11)은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 임야" 상태입니다.
기호(12)는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1.2. 4.인접 도로상태
기호(1,6,7)은 북동측으로 폭 약 4-6m의 비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기호(2-5, 8-11)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기호(12)는 남서측으로 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1.2.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으며, 다수의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에 대한 여러 제한이 따릅니다. 구체적인 등급은 각 필지별로 상이합니다.
기호(12)는 계획관리지역, 중로2류(접합)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2. 6.기타 참고사항
1.2. 6.1.공부와의 차이
기호(2-4, 6,7)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12)는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1.2. 6.2.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기호(6) 지상에 이동식 철재컨테이너(사무실)가 소재합니다. (이것은 제시외 건물일 가능성이 있으나, 보고서상 제시외 건물은 없음으로 간주)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제주 동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랑쉬오름"과 "높은오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자연 조망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화리와 송당리 일대는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지역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부 필지는 차량 진입이 용이하며 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어 기본적인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 신청으로 진행되었으나, 주의사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매각으로 인해 부동산상의 부담은 소멸됩니다. 이는 유치권 등 관련 권리가 경매 절차를 통해 정리되어, 낙찰자는 깨끗한 권리 상태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권리관계는 명확히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송당리 일대는 전반적으로 농업 및 목축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업 시설이나 대규모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주 동부 관광 활성화와 연계하여 자연 친화적인 카페, 펜션, 체험 시설 등 잠재적 활용 가능성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인근 마을 및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발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물건지 인근으로 제주시 구좌읍 소재지 및 주요 마을이 위치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차량으로 이동 시 이용 가능합니다. 제주 동부 해안도로 및 중산간 도로 접근성이 좋아 관광지 이동이 편리합니다. 또한, 제주도 고유의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건 토지는 복수의 보전지구(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향후 건축이나 개발을 고려하신다면, 관련 법규 및 허가 가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필지의 경우 지적도상 맹지이거나 인접지를 경유해야 하는 접근상의 불편함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토지 이용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8. 종합 의견
제주지방법원 2016타경3081 (2) 사건의 본건 토지는 제주 동부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하며, 유치권 관련 권리 부담이 소멸되는 깨끗한 권리 상태로 취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활한 토지 면적과 일부 필지의 도로 접합성은 긍정적이나, 다수의 환경 보전 지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 규제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생활 공간이나 친환경적인 개발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적합할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1. 유치권 소멸로 인한 깨끗한 권리 인수: 형식적 경매로 권리상의 부담이 사라져 안정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2. 제주 자연 속의 넓은 토지: 2,892㎡의 넓은 면적으로, 전원생활, 주말농장, 친환경 시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아름다운 자연환경: 다랑쉬오름, 높은오름 인근으로 쾌적한 환경과 뛰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4. 잠재적 개발 가능성: 엄격한 환경 규제 속에서도, 규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개발이나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