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목포 2023타경2108 [1]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1345 유지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동화감정 · 평가일 2023.06.20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엄길리 소재 '엄길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학파제1 저수지 일부"로, 부근은 경지정리 농경지, 자연부락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학파1저수지내에 제방도로 개설되어 있어 일반적인 교통여건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학파제1저수지 일부로 부정형 광평수의 저수지(유지) 및 구거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서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에 접하며, 저수지내에 제방도로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 소하천정비구역(괴음천), 소하천정비구역 (영풍천)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상에 별첨 저수지시설배치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방 등의 저수지시설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건 서측 일부는 저수지 용수로와 인접 하천 및 구거 등과 연결된 구거부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본건 저수지시설 ㄴ),ㄷ),ㄹ) 일부가 소재하는 의뢰외토지는 국유지(1356, 제방), 군유지(1437-1번지, 구거)임. 2) 본건 유지상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허가(2018.11.21) 등이 있으니 참고바람.

물건 비고

1.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2. 지목이 '유지'이나 농지법 소정의 토지개량시설로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영암군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음(별지 첨부)
3. 유지 전부에 대하여 영암군수의 내수면어업신고 2건의 인허가(2022.5.16./2022.5.25.)와 산자부 장관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허가(2018.11.21), 사업준비기간(2021. 7까지) 있음.
4. 제시 외 (ㄱ)~(ㅁ) 매각 포함
(ㄴ),(ㄷ),(ㄹ) 일부가 타 지번(국유지(제방) 1356, 군유지(구거) 1437-1)에 걸쳐 소재함
5. 해당 유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로 판단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의 소유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농어촌 정비법 제 18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이 존재한다는 영암군의 사실조회 회신(별지 첨부)이 있으나(2025. 7. 14.), 한국농어촌공사가 학파 제1저수지에 대하여 한 1997. 3. 20.자 농지개량조합구역 편입처분 및 2002. 1. 24. 농업기반시설등록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331호(광주고등법원 2014누 5278호)이의신청불가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물이 아니라는 채권자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있음
6. 해당 유지는 1952년 준공(시행기관 : 농업기반공사 영암지사장)되었으며 해당 유지 510,937㎡에 관하여 2015구합1700 및 대법원 2018두54524 판결이 있음
7. 2026. 6. 8.자 감정인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따라 제시외(ㅂ) 매각 포함(별지 첨부)
2026. 7. 9. 정정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