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산서부 2023타경1709 [1] 부산광역시 서구 선박 경매

물건 개요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물건 비고

* 일괄매각. 근해선망어업의 허가어업권 포함.
* 목록1) 동력선 제28득명호 선상에 소재하는 대형선망 어구 1식(금75,250,000원, 본건 그물은 해마다 보수`수리를 해야 정상적인 조업이 가능한바 매년 보수`수리비가 상당히 소요된다고 함.)은 매각에서 제외함.
* ‘어업허가내역서’에 의하면 사용어선으로 위 7척이 등재되어 있으나 ‘제78득명호’는 실제적으로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에 2020.09.24.(서구 제2020-00007호) ‘어획물운반등록’을 하여 이 선단과는 별도로 등록되어 있어, 활어운반선 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바 본 선단의 평가에서는 제외함.
* 본건 선박(6척)은 근해선망어업의 허가어업권(허가번호 : 부산 대형선망어업제 호 에 포함된 것으로서 선박 본선 및 2023-00016) , (등선과 운반선 등)은 허가어업권과 일체로 거래되는바 허가어업권과 선박 모두를 일체로 하여 일괄 평가하였음.
* 2019년과 2020년도에 정부의 감척사업에 따라 5개선단을 감척하여 종래에 24 개선단에서 현재는 19개(부산에 18개, 경남에 1개)선단이 있으며, 당시의 감척에 대한 보상비는 선박과 어업권보상비를 합하여 적게는 40억~50억원정도, 많게는 80억~90억원정도로 보상된 사례가 있음. 이때의 선박가액이외의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액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3년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관련규정에 따라 경매 낙찰자는 향후 3년간은 감척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함. 이와 같이 감척에서의 보상가액은 각 선단마다 영업실적에 따라 그 보상금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선단에 속한 선박의 상태에 따른 선박가액도 중요하지만 영업실적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선단의 가치는 선박의 상태와 영업실적이 모두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다고 사료됨.
* 대형선망선단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수가 제한되어 있고 일반적인 거래가 없는 상태이며 영업실적도 제각각이므로 감정평가에서 말하는 직접적인 거래사례비교법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바 ,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응용한 비준가격(유추가격)으로 평가함이 적정시 됨.
▶ 본건 ‘대형선망어업‘(부산 대형선망어업 제2023-00016호)권은 선박6척을 포함하는 허가어업권에 대한 평가로서 선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0조 제3항에 의거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대형선망선단‘(선박과 허가어업권을 포함)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65억원으로 감정평가함이 적정시 됨.
* 목록1) 검사유효기간 2020.05.02 ~ 2025.05.01
* 목록2) 검사유효기간 2022.05.22 ~ 2027.05.21
* 목록3) 검사유효기간 2019.06.13 ~ 2024.06.12
* 목록4) 검사유효기간 2019.12.16 ~ 2024.12.15
* 목록5) 검사유효기간 2021.06.30 ~ 2026.06.29
* 목록6) 검사유효기간 2019.03.21 ~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