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2타경25723 [1]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OOO O OOO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물건 비고

* 제시외 수목 매각 포함(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 참조).
* 현황서상 점유내용: 감나무의 수량, 관리상태 : 산55) 200주, 산52) 300주 등 총 500주이고, 가지치기, 풀베기 등이 현재까지 이루어져 감나무 관리상태가 아주 양호함. 감나무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토지 소유자(공유지분권자)로 판단됨.

* 현황서상 점유내용:
* 공유물분할청구 신청 채권자 김영학(2023.04.25. 16:40경 통화)
* 이건 임야의 원소유자가 감나무가 식재된 임야 2필지를 2005. 05.경 기획부동산을 통하여 최초 지분권자들에게 매각하였고, 신청 채권자는 2011.05.경 지분권자 1명으로부터 강제매각을 통하여 소유권지분을 취득하였다.
* 이건 임야의 소유지분권자들은 동네주민 원소유자를 통하여 최근까지 감나무를 관리하였다.
* 동네주민 원소유자는 감나무 밭인 이건 임야자체를 매각한 것이고, 감나무의 소유자는 소유지분권자들이다.

* 법동마을 이장 김동석(법동마을 이장, 양촌6길52-2 거주)
* 2023.04.26.16:00경 이건 임야현장에서 이건 감나무의 관리 작업을 하고 있는 김동석을 만나 면담하였다.
* 이건 임야의 원소유자 김수천은 김동석 자신의 당숙이고, 당숙이 사망한 이후 김동석 자신은 2021.경 이건 임야의 지분권자 중 지분이 많은 김영학, 서진성 등 5~6명과 이건 임야의 감나무를 지분권자들을 대신하여 관리하여 주기로 하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계약서는 추후 보내준다고 함).
* 김동석은 약 15년간 또는 자신의 건강이 허용할 때까지 이건 임야 2필지의 감나무 500주 관리에 필요한 경비(비료, 농약, 풀베기 및 가지치기의 인건비, 물대기 등 연간 1,000~1500만원)를 자신이 부담하면서 감나무를 관리하되, 감나무에서 수확되는 연간 10kg 1500박스 약 3000만원 상당의 수확대금은 김동석 자신이 취득하고, 지분권자들은 감나무의 감을 적당히 수확해갈 수 있는 조건으로 보증금 또는 월세 없이 감나무 관리를 위한 이건 임야2필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건 임야2필지의 감나무 500주는 자신의 당숙인 김수천이 식재한 것이고 약 20년 전 김수천이 이건 임야2필지와 함께 그곳에 식재된 감나무 500주도 지분권자들에게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육안으로 식별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소재 "법동소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산간농경지, 과수원, 자연림 및 농가 등으로 형성된 마을주변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 입구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나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 공히 북서하향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과수원임.
*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 및 북동측으로 약 2-3미터 폭 내외의 농로에 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