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울산 2021타경3313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OOOOO O OOO 잡종지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물건 비고

* 목록 1내지 5는 이용상황이 '공업용 및 공업나지'로, 석재 가공장 부지로 이용중임.
* 목록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366-1 위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감정결과 현황 멸실되었고 2022. 5. 10.자 일부 취하 되었음.
* 목록 1.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물건(컨테이너 및 기계장치 등)이 소재함. 위 제시외 물건을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제출한 2023. 6. 12.자 매각기일연기신청서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대상 토지에는 현재 상당량의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폐기물처리비용은 장래 매수인의 부담이다, 또한 이 사건 경매대상 토지는 경사지이고 붕괴위험으로 인하여 현재 울산광역시 산업입지과에서 응급보수보강시설물로 분류하여 보강공사 시행까지 인근 주차 및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는 ‘매각대상 목적물(처용리 355-6) 일원의 경사지 붕괴위험에 따른 응급보수시설 및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산업단지 강재토류 보강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4월까지 총 공사비 49,640,000원으로 준공 및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사실조회회신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매각대상 목적물에 적치된 것은 주식회사 에스엠씨라는 폐기물처리업을 득한 업체가 점토점결폐주물사, 광재류 등을 선별시설, 혼합시설 등의 공정을 거쳐 일반토사와 50%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된 제품(성토재)으로 이는 폐기물 최종재활용허가 내용대로 인허가를 받은 토목, 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되어야 하고, 주식회사 에스엠씨는 현재 휴업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으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그리고 폐기물 매립 의혹 등 민원이 제기되어 유해물질 함유 여부확인을 위한 4차례의 성분검사 결과 기준 이내로 폐기물관리법상 저촉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은 없으나, 적치된 성토재를 당초의 재활용 목적이 아닌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으로 회신하였는바(사실조회회신 참조) 매수인의 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여부는 불분명하므로 응찰시 주무관서에 확인 요함.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소재 ‘처용삼거리’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건물)으로서 주변은 임야 및 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본건 모두 공히 석재 가공장 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1,3 남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하며, 기호4 동측 및 북동측으로 도로와 접해있으나 고저차이로 실질적인 사용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