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홍성 2023타경16536 [1]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456-34 전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주)중앙감정 · 평가일 2023.06.07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소재 "홍천문화마을2단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농가주택, 축사 등이 혼재하는 근교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은 가능하나, 다소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Ⅱ 대상부동산의 개요 1.대상물건의 개요 (토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인접 도로상태

기호(1-16)토지는 별지 "지적도"와 같이 일단의 골재선별장 및 그외 부속 토지로서, 본건 자체 도로와 본건 토지를 통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m이내:소(700㎡미만)<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3)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m이내:소(700㎡미만)<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11,15)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1300m이내:소(700㎡이상),말,양,염소,젖소,사슴))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5,7)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1300m이내:소(700㎡이상),말,양,염소,젖소,사슴))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초지<초지법>임.
기호(6,8,9,16)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1300m이내:소(700㎡이상),말,양,염소,젖소,사슴))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0,12,14)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1300m이내:소(700㎡이상)<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m이내:소(700㎡미만)<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3)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1300m이내:소(700㎡이상)<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9,14)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 다수 및 이동식창고, 이동식화장실 등이 소재하며, 기호(4,10,11)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미상의 골재선별장(쇄석기 및 기타 부대설비 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별지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 참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내역 미상임.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박스 등(이동식 창고, 이동식 화장실)은 매각에서 제외
- 소유미상의 골재 쇄석기는 별개의 동산으로서 감정에 포함하지 않았음
- 2,4,5,7,8,10,11,14,15번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골재선별장으로 사용중에 있는 바,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골재선별기와 부대설비에 대하여는 소유관계에 대하여 별도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행위와 관련된 제반 사항 및 유무효사항 등에 관하여는 관할기관에 별도 확인을 요함(허가번호: 제210120-2-05호, 허가일: 2022년 06월, 허가자: (주)서해산업개발 대표이사 한성수)
- 10번, 14번 토지와 관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후 입찰에 임할 것
- 1,6,12,13,16번 토지는 도로로 이용중이며 나머지 토지는 "맹지"이나 이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 가능
- 공부상 지목과 현황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개발행위허가지임(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참조 요망)
- 주식회사 코임스 및 주식회사 및 서해산업개발로부터 유치권 신고가 있었으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결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홍성지원 2024가합30816, 대법원 2025다218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