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19타경9613 [29] 세종 소담동 332-2 유림빌딩 6층608호 의료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19타경9613 [29] 세종 소담동 332-2 유림빌딩 6층608호 의료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19타경9613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70 (소담동,유림빌딩) 6층608호
• 용도: 의료시설

대전지방법원 경매4계 2019타경9613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70 (소담동,유림빌딩) 6층608호 | 감정가: 395,000,000원 | 최저가: 193,550,000원 | 용도: 의료시설

1. 세종시소담동유림빌딩6층608호물건보고서

1.1. 물건기본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타경9613 (29)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3-3생활권씨5-4블럭 유림빌딩 6층608호 (현황: 소담동 527번지)

* 용도: 상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 감정가: 395,000,000원

* 건물면적: 95.76㎡ (약 29.0 평)

*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 토지면적: 0.00㎡ (0 평)

* 건물지분: 95.76㎡ (약 29.0 평)

* 토지지분: 0㎡ (0 평)

1.2. 입지조건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소재 "소담교차로" 북동측 인근

* 주위환경: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개발예정부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교통: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도로: 남동측으로 노폭 4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북서측으로 노폭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로3류, 중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합니다.

1.3. 권리분석

* 매각대상: 건물 6층 608호 및 관련 토지권리 일괄매각.

* 특이사항:

* 유치권 신고(대양종합건설, 나정건설㈜, 삼우석재㈜, 금강전기산업㈜, ㈜삼보이엔지)가 접수되었으나, 근저당권자인 남세종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9807, 대전고등법원 2020나14541)이 제출되어 있어 유치권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대지권 미등기 상태로,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매각가격에는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대지권 확보 가능성 및 관련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남세종농업협동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판결(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9555, 대전고등법원 2021나11440, 대법원 2021다259459, 대전고등법원 2023나13341)이 제출되어 있어, 토지 소유권 관련 쟁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현황 주소는 '소담동 527번지'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경매 진행 시 유의사항: 대지권 관련 불확실성, 토지 소유주(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관계, 건물 공사 중단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 건물 구조 및 현황: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8층 건물 내에 위치하며, 외벽은 페인팅 및 판넬 마감, 내벽은 내장재 마감 등입니다. 6층 608호는 전용면적 95.76㎡ 규모입니다.

* 이용 상태: 본건을 포함한 일부 구분건물은 장기 공실 상태이며, 일부 호실(608호 포함)은 내장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파악됩니다. 경매 응찰 시에는 시설 및 관리 상태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공부상 용도:

* 해당 건물 내 일부 호실들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소), 교육연구시설(학원) 등으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습니다. (608호의 정확한 공부상 용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동일 건물 내 상가/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추정됩니다.)

* 주변 상권: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단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잠재적인 배후 수요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장기 공실 및 공사 중단 상태는 상권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 편의시설: 인근 간선도로와 버스정류장 이용이 용이하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 건축 현황: 건물 자체는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 전기, 소방, 승강기 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건물 미완성 상태 : 608호를 포함한 다수의 호실(305, 506, 507, 508, 606, 607, 608, 705, 706, 707, 708, 804, 806, 807호)은 경계벽 등이 시공되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는 완공까지 상당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하자 보수 문제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 대지권 관련 불확실성 :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이고 그 유무가 불확실합니다. 최저매각가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향후 대지권 확보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주(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기 공실 및 자산 가치 하락 위험 : 현재 장기 공실 상태이며, 일부 호실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관리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 수익 창출을 어렵게 하고, 자산 가치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권 관련 분쟁 가능성 :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이며, 과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있었던 점은 향후 토지 사용 또는 건물 매각과 관련된 잠재적인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혐오시설 존재 여부 : 주변 시설 조사 결과, 본건 소재지 인근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의견

본 물건은 세종시 소담동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상태로는 투자에 앞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물 자체의 공사 중단 상태와 대지권 미등기 및 토지 소유권 관련 불확실성입니다. 608호를 포함한 여러 호실의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 이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 공사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지권 문제 및 토지 소유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관계 설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유치권 관련 법원 판결이 있어 법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물리적인 하자 및 행정적인 절차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는 정상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자본,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투자자에게는 잠재적 가치를 보고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일 수 있습니다.

1.8. 투자포인트

* 입지적 잠재력 : 세종시 소담동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개발 및 인구 유입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저가 매수 기회 : 공사 중단 및 권리 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격은 모든 제반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해결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면밀히 산정해야 합니다.

* 세종시 개발 호재 :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개발 계획 및 관련 정책들은 장기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용도 다양성 : 상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있어, 향후 활용 계획에 따라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