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3타경12140 [1]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232-2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3-1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3타경12140 [1]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232-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12140
- 주소: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232-2
- 용도: 전
영월지원 경매3계 2023타경12140 | 소재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232-2 | 감정가: 848,739,100원 | 최저가: 415,882,000원 | 용도: 전
1. 영월지원 2023타경1214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3타경12140 (1)
* 소재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232-2
* 용도: 전 (농지)
* 감정가: 848,739,100원
* 토지면적: 28,955.00㎡ (약 8,760.0 평)
* 토지 제시외면적: 0.00㎡
* 건물면적: 0.00㎡
* 건물 제시외면적: 0.00㎡
* 매각대상: 토지 일괄매각
*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 채권자: 정선군산림조합 (정OOOOOO)
1.1. 1.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 총 토지 면적: 28,955㎡ (약 8,760.0 평)
* 일련번호 1, 2, 8, 9, 10, 11: 현황 휴경지로 보임.
* 일련번호 3, 4, 5, 6: 현황 잡종지로 보임.
* 일련번호 7, 12: 현황 비포장도로로 보임.
* 일련번호 13, 14: 현황 임야로 보이며, 일부 휴경지로 보임.
* 지적경계 불분명 (일련번호 1~14)
* 일부 토지에 소재하는 임목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일련번호 2, 8, 13, 14).
* 일련번호 11 토지 경계상 석축 및 펜스 포함 평가.
1.1. 2.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6, 8-1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일련번호 7, 1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 일련번호 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동강유역자연휴식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 일련번호 13, 1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1.2. 입지조건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점재" 북서측 인근 마을주변 농경지대.
* 주위환경: 농가주택 및 전 등이 주로 소재.
* 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인접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함.
* 도로상태: 일련번호 7, 12 토지는 남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도로 소재. 기타 토지들은 연접하여 소재.
1.3. 권리분석
*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 채권자: 정선군산림조합.
* 특이사항:
* 유치권: 목록 11에 대해 2024.10.4. 백충열로부터 공사대금 310,000,000원(VAT 별도) 유치권 신고. 단,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신청인 정선군산림조합에서 유치권 부존재 승소확정판결(영월지원 2024가단1045, 2026.1.7. 변경작성)을 제출함.
* 분묘기지권: 목록 8~10, 13, 14 지상 분묘 소재 여부 별도 확인 필요. 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1~12 토지에 대해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1.4. 상권분석
* 본 물건은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주거 및 농업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임.
* 상업시설 등 일반적인 상권 형성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 특성상 농산물 판매 등과 관련된 소규모 유통/판매 활동은 가능할 수 있음.
1.5. 생활정보
* 주변 환경: 농가주택 및 전이 소재하는 농경지대로, 비교적 한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함.
* 교통: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음.
* 편의시설: 인근 마을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선군 중심지와의 거리를 고려해야 함.
1.6. 잠재적 리스크
* 유치권: 백충열의 유치권 신고는 있었으나, 법원 판결로 부존재가 확정되었으므로 큰 리스크는 아닐 것으로 보이나, 관련 서류 재확인 필요.
* 분묘기지권: 지상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음.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해당 토지는 농지이므로,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미발급 시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지적경계 불분명: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이용 면적과 공부상 면적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
* 지역 제한: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에 제한이 따를 수 있음.
*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검색 결과, 특별히 인접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장 방문 시 주변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1.7. 종합 의견
* 본 물건은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농지(전)로,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 현재는 주로 휴경지, 잡종지, 도로, 임야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건물이 없어 토지 자체의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 유치권 문제는 법원 판결로 정리되었으나,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 지적 경계 불분명 및 지역별 토지이용 제한사항은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교통 접근성은 차량으로 가능하나 대중교통은 불편한 편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 넓은 토지 면적: 28,955㎡ (약 8,760평)의 대규모 토지로, 향후 개발 또는 경작 목적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연환경: 정선군의 청정 자연 속에 위치하여 전원생활, 주말농장, 체험 농장 등 6차 산업 연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부 전용 허가: 단독주택(2018.9.12.) 및 글램핑장(2022.2.10.) 목적의 전용 허가 이력이 있어, 특정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단, 현재 목록 11에 대한 유치권 관련 내용은 재확인 필요)
* 저평가 가능성: 현재 용도 및 현황, 개발 제한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개발 잠재력 대비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