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토성면 OOO OOOOO (어업권)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1타경10079(속초지원 경매1계). 감정가 500,000,000원, 최저가 120,050,000원. 매각기일은 2023-11-0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1 타경 10079 [1]
소재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OOO OOO OOOO
도로명주소
강원 고성군 토성면 OOO OOOOO
용도
어업권
매각기일
2023.11.08
관할법원
속초지원 경매1계 (033-639-7641)
금액
감정가
500,000,000원
최저가
120,050,000원 (감정가 대비 25%)
입찰보증금
24,010,000원 (20%)
유찰횟수
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1.08.23
500,000,000원
변경
신건
2021.11.01
500,000,000원
유찰
2차
2021.12.06
350,000,000원
미납
2차
2022.02.14
350,000,000원
유찰
3차
2022.03.21
245,000,000원
유찰
4차
2022.04.25
171,500,000원
불허가
4차
2023.10.11
171,500,000원
유찰
5차
2023.11.08
120,050,000원
낙찰
5차
2023.11.15
-
허가
5차
2023.12.26
-
지급기한
5차
2023.12.22
-
납부
5차
2024.01.31
-
배당기일
5차
2024.01.31
-
배당종결
물건 비고
* 어장 시설을 제외한 어업권만의 평가임
* 외해 양식어업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절차를 통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면허권자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지 여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따라야 함.
* 이 사건 어업권의 취득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어업권 취득 관련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및 제21조(양식업의 개시)에 따라 양식업권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식업을 시작하여야 함.
* 어종은 송어, 연어만 되고 다른 어종은 전혀 안됨
* 가두리시설 110개가 있는데 이를 보조하는데 30억원이 투자되어 있고 따라서 본건 최고가 매수인은 어업권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
* 어종은 "방어"가 절대로 추가될 수 없고, 오로지 "송어, 연어"만 해야 함.
* 매수신고인은 위 어업권의 만기가 2024. 7. 2.인 바, 그때 매수신고인이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도 허가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라는 고성군 해양수산과로부터의 답변이 있음.
* 본건 매각을 통해 어업권 취득할 경우 면허권자의 허가 또는 인가 필요 여부, 어업권 취득 관련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 관련사항은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