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강릉 2022타경30166 [1] 강원도 강릉시 교동 OOOOOO O OOO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물건 비고

*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 건물(금강아파트) 소재하며, 이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 목록1은 제시외 건물의 건부지 및 목록2는 주차장으로 각 사용 중임, 별도 확인 요함
* 현황서상 점유내용:가. 금강아파트에 대하여 건묵물대장과 등기부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사내용 : 관할시청 건축과로 확인한바 건축물대장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존재하지 않으며, 등기부 또한 존재하지 않음.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1981년도 건축물에 관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 서류를 확인한바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나. 금강아파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승인은 받은 건물인지 여부
조사내용 :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확인한바 아파트신축 허가는 건축주가 신청하였으나 신축하는 도중에 건축주가 사망하여 사용승인은 받지 않은 건물이라고함.
다. 금강아파트가 무허가건물인지 여부 및 무허가건물이라면 그 이유
조사내용 : 금강아파트는 신축허가를 시청으로 신고하여 허가를 받고 신축하던중 건축주가 사망하여 사용승인을 방지 못해 무허가건물임.
라. 금강아파트의 각 소유자들이 사실상 대지권(또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취득하였다면 그 권원(소유권, 임차권, 무상사용권, 법정지상권 등)은 무었인지
조사내용 : 대지권에 관해 그 당시 각 소유자들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등록한 후 취득하였고 그 권원에 관해서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있음.
마. 금강아파트의 각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내용 : 각 토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에 토지에 관해 각 지분권자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같음.
바. 금강아파트의 총 세대수는 얼마인지
조사내용: 5층건물 총20세대임.
사. 만약 확인할 수 있다면, 금강아파트가 매매된 경우가 있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도 함께 이루어졌는지 여부
조사내용 : 거주하고 있는 일부 아파트 거주자들로부터 위 사항에 관해 문의한바 아파트를 매매한 거주자들은 있으나 위 사실에 관한 내용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주장함.
아. 기타 이 사건 토지와 금강아파트 각 소유자들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조사내용 : 토지에 관한 각 소유자들의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있으나 금강아파트에 관한 각 소유자에 관한 등록서류는 일부 거주자를 만나 확인하였으나 확인을 거부함에 확인을 할 수가 없음. 관할시청 건축과로 위 사항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 받으려고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건축과로 문의한바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오래된 건축물로 명확하계 확인되는 서류를 찾지 못한다고함.
▶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 토지의 전부 공유자만 우선매수청구권 가능함,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당해 매각기일 종료 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기일부터 우선권이 없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소재 롯데캐슬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간선도로와의 거리,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 빈도 등을 감안한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 부정형 평지의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 대상물건 북측으로 약 6m 정도의 도로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