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81822 [3]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467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81822 [3]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467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81822
• 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467
• 용도: 대지

광주지방법원 경매7계 2024타경81822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467 | 감정가: 21,090,000원 | 최저가: 14,763,000원 | 용도: 대지

1.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1822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2024타경81822 (3)호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467번지이며, 용도는 대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370.00㎡ (약 111.93평)이며, 감정가는 21,090,000원입니다. 본 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정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입지 조건

본 물건은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에 위치하며, "풍기마을경로당" 동측 및 북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국도변의 농촌 지대입니다.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남서측 및 남측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비교적 용이합니다.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각 필지별로 주거용 건부지, 휴경전, 자연림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로 접근성은 일부 필지에 따라 상이하나,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1.3. 권리 분석

본 경매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며 토지만 매각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에 대한 지상권 설정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현황 조사 결과, 본건 토지에는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호 3) 토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은 타인 소유로 조사되었으며,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을 고려하여 토지 가액이 별도 표기되었습니다. 기호 4) 토지에도 분묘가 수기 소재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정상 평가되었으며 성립 시 토지 가격이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이 위치한 장성군 북하면은 농촌 지역으로, 주변은 주로 농가주택과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마을 경로당이 소재하여 기본적인 지역 커뮤니티는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편의 시설이 있을 수 있으며,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아닙니다. 국도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양호하나, 상업적인 가치보다는 전원생활 또는 농업 활동을 위한 입지로서의 가치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생활 정보

장성군 북하면은 자연환경이 풍부하고 비교적 조용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지만, 병원, 대형마트, 문화시설 등 편의시설은 장성읍 등 인근의 주요 시가지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은 지역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지역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몇 가지 잠재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매각 대상이 토지뿐이며, 지상 타인 소유 건물은 낙찰자의 소유가 되지 않으므로 건물과의 관계, 철거 문제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법률적 검토 및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일부 필지는 맹지이거나 비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건축이나 개발 시 도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기호 2)와 4)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주변의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대규모 축사 등) 존재 여부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장 방문 및 주변 탐문을 통해 관련 시설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공유물분할 목적의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타인 소유 건물, 복잡한 권리 관계(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도로 문제, 개발 제한 가능성 등 다수의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투자 또는 취득 시,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률적, 행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원생활 목적 또는 해당 지역의 장기적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가가 2,109만 원으로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어,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취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인 필지가 있어 향후 건축이나 개량을 통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장기적인 안목으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고려해 볼 만한 물건입니다. 다만, 투자 결정 전에 반드시 권리 관계, 개발 제한 사항,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