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3타경111292 [1]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장대리 56-2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정감정 · 평가일 2023.08.21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장대리 소재 "숭암저수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임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공히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이며 기호(1) 토지의 일부는 선하지임.

인접 도로상태

공히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기호(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임.




2)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현장조사시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1) 토지에 철탑 및 송전선이 목측되었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대상물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공히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현황 기호(1) 토지에 철탑 및 송전선이 소재함.

3) 현장조사시 대상물건 토지 상에 분묘가 목측되지는 않았으나, 광평수 토지로서 분묘의
소재여부는 지적측량 등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대상물건 토지의 위치 및 지적경계는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공부 및 개략적
인 목측에 의하였으므로 대상물건의 정확한 위치 및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등은 지적
측량 등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육안으로 분묘소재 여부 확인이 곤란한 상태이며, 분묘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3. 목록 1의 지상에 철탑 및 송전선이 있으며, 토지의 일부는 선하지임.
4. 이 사건 부동산이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경기도는 해당없음으로 사실조회 회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