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평택 2023타경49531 [1] 경기 안성시 옥산동 598, 1동 OOOOOO OOOOOOOOOOO 근린상가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물건 비고

* 약국 용도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 대상물건은 분양계약이나 상가규약 상에 업종을 지정해 분양하는 업종제한의 특권을 가지는 상가”로서, 지정용도는 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업종제한 및 독점권리 등의 특권은 동종영업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해 해당 상가의 영업상 이익을 보장하는 등 유리한 가치형성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업종제한의 특권을 가지는 상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6. 7. 4. 자 2006마164 결정)한 바 있으며, 또한,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동종영업금지청구권은 분양계약이나 관리단규약 등에 특별히 달리 정한 것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동일 상권을 이루는 같은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상가 점포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6. 7. 4. 자 2006마164 결정)하여, 해당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 현황서상 점유내용:본건 목적물은 `해천프라자약국`으로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공실 상태임.
* 대상물건은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소재 "백성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단독주택,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각종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미성숙 상가지대로서,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전반적으로 보통임.
*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서측 및 북동측으로 각각 공히 노폭 약 16미터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 공용 위생 및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및 지하주자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