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3타경31254 [1]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OO O OOO 전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물건 비고

* 매각에서 제외되는 목록1) 지상의 제시외 건물 1개동 및 컨테이너 2개동, 제시외 견사, 제시 외 간이화장실 및 적치물, 제시외 비닐하우스(계사)가, 목록3) 지상의 제시외 건물 3개동 및 컨테이너 1개동, 제시외 간이화장실 및 적치물이, 목록7) 지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물 2개동이 각 소재함.
* 목록7의 최저매각가격은 지상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임.
▶ 목록1,3,7)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2023.12.12.자 (주)한화앤위드유로부터 공사대금 원금 일억 오천만원 및 2023.12.5.자 기준 이자 삼천 오백만원(연20%)의 유치권행사신고서가, 신청채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부터 2024.1.16.자 유치권권리배제신청서(점유부존재, 개시결정 효력발생 이후의 권리신고, 저가낙찰을 위한 신고인의 악의적 유치권신고로서 성립요건이 결여된 유치권이라는 취지)가 각 접수되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강하면장의 사실조회회신: 목록5,7은 전용허가가 이루어졌음.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목록이 있을 경우 향후 원상복구명령 행정조치 될수 있음. 본건의 농지는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함). 발급기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시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득을 요함.
▶ 현황조사서상 점유자 이정규,최명열과 관련하여 신청채권자로부터 신청채권자와 채무자 강신대, 소유자 이준형 사이 '임대차계약사실 없음'이라는 위 채무자와 소유자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2024.2.29.자 제출함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소재 "강하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빈도와 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한 상태임.
* 북하향의 완경사지를 필지 구분없이 북측으로는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였으며, 중간부분에는 석축을 쌓아 계단식으로 부지를 조성한 상태로, 기호(1-3)은 전 및 일부 잡종지 상태이며, 기호(4)는 휴경지, 기호(5)는 전, 기호(6)은 주거나지, 기호(7)은 단독주택 건축 중에 있음.
* 기호(5,6)의 북서측 토지 일부에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도로가 개설되어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 외의 토지는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