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서부 2022타경2861 [1]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OOOO OO OOOOO OOOOOOOOOOOO 근린상가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물건 비고

* 인접호수와 벽체 또는 칸막이 등 경계구분없이 본건을 포함한 4층 전체가 공실이며,매장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상가 관리단 담당자의 안내로 현장조사 하였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바 기존에는 경계표시 밒 건물번호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내부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철거, 매몰되어 없는 상태로 탐문조사 되며, 본건 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와 인근 기둥 및 시설물 등을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확인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준시점현재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구분점포의 요건은 갖추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및 경계측량 등으로 해당호수의 위치확인 및 경계복원 가능할것 으로 판단되는바 구체적인 경계벽의 복원여부는 건축 및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니 경매진행 및 참여시 재확인이 요망됨.
* 판매시설(시장)으로 현황 공실이며, 본건 포함 4층 전체가 예전 예식장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탐문조사 됨.

* 현황서상 점유내용: 예스에이피엠관리단 김00 과장의 설명을 참고하여 조사함.
1. 이건 집합건물 신축분양 당시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1항 제3,4호`에 따른 경계표지 등의 구분건물소유를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설명함.
2. 현재 이건 구분 건물이 위치한 4층에는 상가점포로서 구분 점포가 아닌 형태로 남아 있어 이건 구분건물의 위치, 인접 점포와의 경계 등을 구분소유의 형태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3. 건축물대장상의 현황도 등을 기초로 위 법 소정의 경계표지 등의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금 문제 및 구분소유자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의견 불일치 등으로 원상회복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함.
4. 이건 구분건물의 경계표시에 대하여 물리적인 복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먼저 이건 목적물이 구분 건물로 되는 당시에 상가점포로서 구분건물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등 이건 목적물이 구분 건물로 되는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으로 생각되나 현 상황으로는 이를 모두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소재 지하철 이대역(2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이대역 및 신촌역 역세권과 이화여대 정문주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업무용 및 상업용빌딩,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임.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및 주정차가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양호함.
*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판매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위생 및 급배수설비,소화전설비,승강기설비,지하주차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