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남부 2023타경123711 [1] 서울 강서구 화곡동 OOOOOO OOO OOOOO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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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강서구청 건축과에 사용승인 받지 않은 사유를 문의한바,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음.
* 본건이 소재한 화곡동 819-2 소재 건물은 (오래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허가서는 협조가 어려운바)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www.eais.go.kr)상에 따르면 약 22년 전인 2001.07.11.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
* 본건이 소재한 전체 건물의 구조와 층별 면적 등은 2023.01.10.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3층 301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62.52㎡)가 등기되었으며,“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으로 등재되어 있음.
* 오래 전(약 22년 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건물이 언제 완성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다만 건물의 상태나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렛폼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을 볼 때 본건 소재 건물은 외형상으로 2002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됨(정확한 완공시점은 확인이 필요).
*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분양계약내용, 분양대금 납부여부 등에 관한 증빙을 확보할 수 없어 본건 현소유자(주원근)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 본건 소재 화곡동 819-2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245㎡로 1982.05.17. 동일 지번 거주 ○○○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대지권 미등기로서 그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의 존부 또한 불분명하며 1982년경부터 현재까지 대지 소유자는 신청외 이**인바, 이 사건 매각대상에서 적정 대지사용권은 제외되며 최저매각가격에 대지사용권의 가격도 포함되지 아니함(대지사용권이 없음을 전제로 매각하므로 매수 후 대지 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와 지료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구분건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서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것임.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서울신정고등학교" 남측 인근 화곡동 819-2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마을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보통인 편임.
*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북동측으로 로폭 약6m 포장도로에 접함.
*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