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중앙 2023타경157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OOOOO OOOOOOO OOOOOOOOOOOO O OOO 근린상가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물건 비고

* 총 필지: 서초동 1445-3, 1445-22
* 인접상가(5006호)와 벽체구분없이 일체의 오픈상가로 이용중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제2 제1항 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 송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건에는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제2 제1항 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별로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글자의 가로 규격은 5센티미터 이상, 세로 규격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동판, 스테인리스 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 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분점포 내 바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건에는 “건물번호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는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건물 각 층의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건 소재 5층에는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가 설치되어 있음.
* 상기와 같이 본건은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는 설치되어 있으나, 인근 호수와의 경계를 구분하는 “경계표지”,및 본건의 호수를 나타내는 “건물번호표지” 없이 인근 호수와 일괄하여 사용 중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매업무 진행 및 경매 입찰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3호선 “남부터미널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상업용 및 업무용 부동산, 아파트, 단독 및 다가구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서울남부터미널 등이 소재하는 노선상가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무난함.
* 본건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본 건 인근 노변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3호선(남부터미널역)이 소재하는바,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 2필지 일단으로 인접 대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복합상가 건부지로 이용 중임.
* 북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인근 간선도로 등과 연결되어 포장상태 및 계통성은 양호함
* 급배수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