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강릉 2023타경131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OOOO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물건 비고

- 분묘소재 불분명하므로 별도 확인 요함 접경 필지와 경계 불분명하여 별도 측량 요함 본건 토지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수허가자 ㈜청암개발)가 있었으나 진입로는 개설공사 중 공사가 중단되고 허가도 중지된 상태임.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면 변경된 산지의 소유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기존 토석채취허가의 권리의무를 받아야 함.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 혹은 명의변경을 위한 토석채취변경시에도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신고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함. 토석채취허가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산지의 토석채취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제한(부동의)하는 방법이 있음(2024.1.30.자 삼척시 사실조회회신 참조). 토석채취권의 유무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의 변동은 없으나 낙찰받은 소유자가 토석채취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복구비용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낙찰자의 판단으로 사료됨(2024.2.8.자 감정인의 사실조회회신 참조) -신청채권자가 2024.4.11. 매수신청(매수신청금액:136,140,000원) 하였음 <span class=red>2024-06-10 채무자겸소유자OO 경매정지신청서 제출</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