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3타경108315 [1]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484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3타경108315 [1]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484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108315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484
• 용도: 임야

창원지방법원 경매7계 2023타경108315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484 | 감정가: 35,325,000원 | 최저가: 17,308,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3타경108315 (1)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484

용도: 임야 (현황 일부 전, 일부 도로)

감정가: 35,325,000원

토지면적: 225.00㎡ (약 68.06평)

토지지분: 225㎡ (약 68.06평)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건물, 중기, 컨테이너하우스, 고철, 폐기물 등 제시외 물건 제외)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최OO

매각물건 명세서 상 특이사항: 건물매각 제외, 관련사건, 법정지상권 (주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및 범위는 별도 확인 필요)

1.1. 1.현황 및 이용상태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토지 기호(1)은 자체 지반이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 기호(2)는 북서하향 경사지대에 위치하며, 자체 지반이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 및 일부 '임야' 상태입니다.

토지 기호(3) 역시 북서하향 경사지대에 위치하며, 자체 지반이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상태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225.00㎡ (약 68.06평)입니다.

1.1. 2.주위 환경 및 교통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소재 "소감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은 용이하며,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사정 또한 보통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1.1. 3.인접 도로 및 토지이용계획

토지 기호(1)은 남서측으로 약 4m 폭의 사도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 기호(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토지 기호(3) 역시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약 2m 폭의 사도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토지 기호 (1)과 (3)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 지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준보전산지, 공장 설립 제한 지역(수도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기호 (2)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 지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공장 설립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영농여건 불리 농지에 해당합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김해시 상동면 매리 지역 내에 위치하며, 인근에 농경지와 임야, 중소규모 공장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환경과 산업 활동이 혼재된 입지입니다.

'소감마을'과 인접하여 지역 커뮤니티 접근성을 일부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기호(2)와 (3)이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은 접근성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 인접 토지나 사도를 통한 접근은 가능함)

계획관리지역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으나, 가축사육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 공장 설립 제한 등의 규제가 존재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최OO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상 '법정지상권' 관련 기재가 있으나, 이는 권리분석 시 반드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중기, 컨테이너하우스, 고철 및 각종 폐기물 등이 현황 존재하나,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이동이 가능하여 감정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시외 물건의 처리 문제는 낙찰 후 인수 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으로, 인수 시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은 주거 및 상업시설보다는 농경지, 임야,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의 특성을 강하게 띱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시설이나 상업지구는 차량 이동을 통해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김해시의 중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이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혐오시설 관련하여, 감정평가서에 '폐기물'이 다수 소재한다는 언급이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환경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김해시 상동면 매리 일대는 과거 축사 관련 민원이나 자연환경 보전 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환경 관련 이슈가 일부 존재할 수 있으나, 본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외부 지도 서비스 및 검색 엔진을 통한 조사 결과)

1.5. 잠재적 리스크

1. 제시외 물건 처리 문제: 토지 위에 다수의 제시외 건물, 중기, 컨테이너하우스, 각종 폐기물이 존재하여, 소유권이 불분명하며 이동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물건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매각물건 명세서에 '법정지상권' 관련 사항이 언급되어 있어, 실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 이용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3. 도로 접근성: 토지 기호(2)와 (3)이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은 건축이나 개발 시 진입로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인접 토지 또는 사도를 통한 접근 가능성은 긍정적 요소)

4. 토지 이용 규제: 계획관리지역이지만, 가축사육제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 공장 설립 제한 등의 규제가 있어 향후 개발 방향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전' 및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으나, 추후 지목 변경 등 행정 절차 진행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6. 폐기물 문제: 감정평가서 요약에 '고철 및 각종 폐기물'이 다수 소재한다는 언급은 토지 오염 및 환경 문제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처리 비용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1.6. 종합 의견

본건 경매 물건은 김해시 상동면 매리 지역에 위치한 임야(현황 전, 일부 도로)로, 감정가는 35,325,000원입니다.

토지는 225.00㎡ (약 68.06평) 규모이며,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토지 위에 방치된 제시외 물건(건물, 중기, 컨테이너, 폐기물)들의 처리 문제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낙찰 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및 토지 이용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 개발 가능성은 있으나, 여러 토지 이용 규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건은 명확한 권리 분석과 현황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제시외 물건 처리 및 법정지상권 관련 비용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7. 투자 포인트

1. 낮은 감정가: 토지 면적 대비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권리상 문제가 없고 제시외 물건 처리 비용이 크지 않다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계획관리지역: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역 개발 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자연환경: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선호하는 분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폐기물 문제는 별도 확인 필수)

주의사항: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조사 및 법률적 검토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낙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권리관계, 현황, 예상 추가 비용 등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