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3타경74334 [1]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98-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3타경74334 [1]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98-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74334
• 주소: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98-1
• 용도: 답

의정부지방법원 경매3계 2023타경74334 |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98-1 | 감정가: 3,362,550,000원 | 최저가: 1,153,355,000원 | 용도: 답

1. 의정부지방법원 2023타경7433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3타경74334 (1)

채권자: 성OOOOOOOO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1.1. 2. 소재지 및 토지 정보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98-1

용도: 답

토지면적: 6102.00㎡ (약 1846평)

토지 분할 면적: 6102㎡

토지 제시외 면적: 0.00㎡

1.1. 3. 건물 정보

건물면적: 0.00㎡

건물 분할 면적: 0㎡

건물 제시외 면적: 0.00㎡

1.1. 4. 매각 대상 및 감정가

매각 대상: 토지 일괄 매각

감정가: 336,255,000원 (삼억삼천육백이십오만오천원)

1.1. 5.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 유치권, 관련사건,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1. 토지 일괄 매각 조건입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1.2. 입지조건

1.2. 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하며, "덕계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창고,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전, 답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1.2. 2. 교통 상황

차량으로 본건까지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본건 서측으로는 367번 지방도가 통과하여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1.2. 3. 토지 형태 및 이용 현황

기호 1-3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이며, "답" 등으로 이용 중이며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기호 4, 5 토지는 대체로 부정형이며,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 6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이며, "답"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7 토지는 대체로 부정형이며,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 8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이며, "답"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1.2. 4. 인접 도로 상태

기호 1 토지는 북서측으로 폭 7미터의 도로와 북동측으로 현황 도로인 기호 4, 7 토지에 접합니다.

기호 2, 3 토지는 북서측으로 폭 7미터의 도로에 접합니다.

기호 4, 5, 7 토지는 현황 도로입니다.

기호 6 토지는 북측으로 현황 도로인 기호 4, 7 토지에 접합니다.

기호 8 토지는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1.2. 5.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 토지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필지(기호 3, 6, 8)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도 걸쳐 있습니다. 또한, 기호 4, 5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6. 개발행위허가

본건 토지 기호 (1),(2),(3)은 2020년 01월 23일 양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허가번호: 제190903-15-00-5호)를 득한 상태입니다.

1.2.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기호 (7)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3. 권리분석

1.3. 1. 주요 권리 사항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으로, 채권자 성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1.3. 2. 유치권 존재

보고서에 '유치권'이 특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은 경매 절차에서 인수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므로, 실제 유치권 성립 여부와 채권액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3. 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본건은 지목이 '답'인 토지를 포함하고 있어,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관련 서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3. 4. 관련 및 중복 사건

'관련사건', '중복사건'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일 부동산에 대해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낙찰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관련 사건들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상권분석

1.4. 1. 주변 상업 시설

본건은 덕계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상업 지구보다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2. 잠재적 상업 가치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인구 유입 추세에 따라 상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가 득한 토지가 있어 향후 개발 잠재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1.5. 1. 교육 시설

본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덕계고등학교가 북측 인근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육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5. 2. 편의 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 시설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6. 1. 유치권 인수 위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유치권의 존재입니다. 만약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다면, 이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가 될 수 있으며, 물건의 실질적인 가치를 크게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1.6. 2. 농지법규 준수 의무

농지법에 따른 취득 자격 및 이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는 매각 무효 또는 보증금 몰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농지 이용 시에도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1.6. 3. 토지 이용 제한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권역 등 각종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사항으로 인해 건축이나 개발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1.6. 4. 맹지 및 현황 도로

기호 8번 토지가 지적상 맹지라는 점과, 일부 답 지목 토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법적, 실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6. 5. 주변 환경

일부 지역에 창고 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원적인 환경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답(논) 토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점과 덕계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이라는 중대한 권리 문제가 존재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다양한 토지 이용 제한 등은 투자 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유치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립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며,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1.8. 1. 개발 잠재력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토지가 있어, 향후 개발을 통한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발 계획 수립 시 투자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8. 2. 교육 환경

덕계고등학교와의 인접성은 교육 관련 시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8. 3. 잠재적 가치 재평가

유치권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거나, 해당 토지가 향후 다른 용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의 감정가 대비 저평가된 물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한 후의 판단이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