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3타경1063 [1]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OOO O OOO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물건 비고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과 관정 포함
* 목록 1, 2 지상 이동가능한 간이소독실 등은 매각에서 제외
* 제시외 건물 3-8(숙소), 3-9(숙소)는 타인의 소유일 경우 소유권 취득 못할 수 있음.
* 목록 3 건물의 일부인 싸이로(급이, 급수시설의 일부), 간이 통로, 돈사내부의 케이지, 방역설비 등은 건물가격에 포함
* 목록 1, 2의 현황은 잡종지, 목록 4의 현황은 잡종지 및 구거. 목록 4의 일부는 소하천구역에 저촉됨.
* 사내면 회신을 참고하고,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에 문의 바람[목록 1, 2는 동식물관련 시설(돈사)가 있으며 전용허가를 받았음. 1996.5.22.기타시설(축사부지) 오0수(화천군 사내면 이하생략) 농지법 제8352호 부칙 제12조 2007.7.4.이전 종전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 보지 않음.목록 1, 2, 4는 전용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 목록 1, 2, 4의 명확한 경계는 측량 필요.
▶ 제시외 건물 3-8(숙소), 3-9(숙소) 일부가 인근 타인 토지 위에 있을 경우 그 대지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 제시외 3-7(폐수처리설비)와 3-8(숙소), 3-9(숙소) 등에 '유치권 행사 표식'이 있음.
▶ 채권자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은 2023. 11. 1.자 보정서, 2023. 11. 10.자 보정서에 '유치권 행사 표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제시외 건물 3-7(폐수처리시설)은 채권자가 소유자가 돈사대수선공사를 위한 대출금 실행하기 전 존재한 건축물임. 채권자는 대수선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후 공사대금완납증명서와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를 받았고, 소유자에게는 제시외 건물에 대한 임의처분각서를 받았으며, 유치권행사 표식이 있더라도 실제 점유하지 않고 있으며, 유치권신고도 되어있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진술.
▶ 제시외 건물 3-8(숙소), 3-9(숙소)는 지상권자인 채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건축되었으며 유치권행사 표식이 있더라도 실제 점유하고 있지 않고, 유치권 신고조차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진술]
▶ 목록 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소재 "안골"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축사부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농경지대임.
* 본건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 보통인 곳임.
* 기호1,2 : 부정형 완경사지로 일단의 잡종지(돈사부지)임. 기 4 : 부정형 완경사지로 돈사부지의 부속토지, 일부 구거, 법면 등임.
* 기호1 : 지적도상 맹지로 기호2 토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2 : 북측으로 약3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 지적도상 맹지로 기호 2토지 및 폐구거된 인접필지(657-1번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