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2타경53593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292-23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주)명문감정 · 평가일 2023.07.28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스타코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철제 창호 등임.

이용상태

주택(방2, 욕실, 주방, 거실,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합물 및 종물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건축물대장 없음).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착공신고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는 건축주가 이상훈(등기부상 소유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점유자(최용길)라고 점유자가 주장한다는 내용 있음, 이후 최용길의 제3자이의 소송은 패소확정 되었음.
-유치권신고인 최용길로부터 토목 및 건축비용채권 금 622,995,119원을 위하여 유치권 신고(2026.8.13자)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건물 만의 매각이며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분명함.
-지상에 매각대상 아닌 컨테이너 1동 소재.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물건 개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2타경53593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292-23

용도: 단독주택

매각대상: 건물만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주OOOOOOOOOOO

1.2. 면적 및 감정가

건물면적: 83.05㎡ (약 25.12평)

토지면적: 0.00㎡ (토지 미포함 매각)

감정평가액: 87,203,000원

2. 입지조건

2.1. 소재지 분석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에 위치한 단독주택 부지에 대한 물건입니다.

3. 권리분석

3.1. 말소기준권리

본 물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07월 10일 접수된 주식회사 씨엔에이홀딩스의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타경53593)입니다.

3.2.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현재 불분명합니다. 특히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불분명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3. 인수되는 권리

인수 보증금 합계는 0원입니다.

3.4. 임차인 현황

* 임차인: 최

* 보증금: 0원

* 차임: 0원

* 대항력: 없음

* 비고: 점유자 최용길이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제3자이의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4. 상권분석

4.1. 주변 시세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주변 연립, 다세대, 빌라 등의 정확한 시세 파악 및 분석이 어렵습니다. 주변 매매/임대 정보에 대한 JSON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현 시세 기준 예상 입찰가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4.2. 혐오시설 조사

주변 지역에 대한 지도 정보 및 검색 결과,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생활정보

5.1. 건물 이용 현황

건물은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내부는 방 2개, 욕실, 주방, 거실, 현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법정지상권 및 토지 문제

건물만 매각 대상이며,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불분명합니다. 이는 건물 낙찰 후 토지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입니다.

6.2. 건축물 관련 하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건물 이용, 재건축, 증축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6.3. 유치권 존재 가능성

유치권 신고인 최용길로부터 총 622,995,119원의 토목 및 건축비용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낙찰 후 유치권과 관련된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4. 점유자 관련 이슈

현황 조사 보고서상 건축주와 실제 소유자(점유자) 간의 주장이 상이하며, 점유자 최용길의 제3자이의 소송이 패소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 관련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5. 부동산 외 물건 소재

매각 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1동이 지상에 소재하고 있어, 건물 이용 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건물만 매각되는 강제경매 사건으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사용승인 건물이며 법정지상권 및 유치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등 다수의 복잡한 권리 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와의 관계, 건축물의 법적 하자, 점유자와의 관계 등은 낙찰 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8. 투자 포인트

8.1. 토지 미취득 비용

건물만 매각되므로 토지 자체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8.2. 잠재적 시세 차익

만약 위험 요소를 모두 감수하고, 시장 상황 및 본인의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감정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경우, 잠재적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9. 예상 입찰가

9.1. 시세 기반 분석 불가

주변 부동산 시세 데이터 및 JSON 분석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현 시세 기준의 정확한 예상 입찰가 산출 및 시세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9.2. 감정가 및 위험 요소 고려

본 물건의 감정가는 87,203,000원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상세히 기술된 법정지상권, 미사용승인 건물, 유치권, 점유자 관련 이슈 등 다수의 중대한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낙찰가는 감정가보다 현저히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3. 입찰가 산정 가이드라인

인수되는 보증금이 0원이므로 입찰가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는 해당 물건의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물건은 감정가의 40~50% 수준부터 검토를 시작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은 철저한 현장 조사, 권리 분석,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