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비고
▶ 2022타경923(병합) 감정원:토평, 가격시점:2022.02.28
*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5-11) 토지는 도로개설 예정지인 바, 인근 토지의 1/3이내 가액으로 평가하였음
* 목록5-11) 토지는 도로개설을 위하여 분할된 토지임.
* 목록4)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소재하나, 대부분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 목록7)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며, 진출입 도로개설 예정지로 감안하였음.
* 목록1-3)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부지 조성하다 중단한 것으로 조사됨.
* 목록14,15) 지상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4동이 소재함.
* 본건 건물은 양주시에 건축신고를 필한 건물로서 기준시점 현재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준공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에 대한 건축허가시 진입로(접면 도로예정지)는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건축신고(허가번호 202-허가과-신축신고 103,104,105,106,119,120,121)시의 도로이용계획 등을 탐문조사(양주시청 허가과)하여 도로이용계획에 따라 본건 토지를 평가하였으므로 도로이용계획의 유효 여부 등은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진입로(접면도로예정지)의 유무 또는 이용 가능 여부는 본건 부동산의 이용에 지장을초래하며 이로 인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본건 취급시 유의하시기 바람
* 목록17~3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 '목장용지'이나 현황은 '대'임
* 목록17~32) 지상건물은 준공전으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음.
▶ 3계에서 2계로 이관됨(2023.07.06 기준)
▶ 목록12-16) 가업리 53-4, 53-10, 53-12, 53-14, 53-46 취하됨.
▶현지조사시 참여한 유치권행사중임을 주장하는 `유익식(60대 남성, 시공업체 한울 대표)`에 의하면, 목록1.~목록11. 전체를 포함한 일대 토지들에 대하여 단독주택 40개동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토목공사를 하였고, 위 토지들 중 일부에 대하여 약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2층 단독주택 7개동을 건축하였는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약 3개월 전부터 위 토지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진술함.
▶목록17,19,21,23-25,27,29,31)토지(9필지) 및 건축물(주택 7개동) 등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행사 중임을 주장하는 (주)한울 대표 유익식은, 토목공사 및 건축물(주택) 신축공사 등으로 받지 못한 공사비 약 10억원이 있어 2021. 10.경부터 유치권을 행사 중인데, 유치권을 행사를 시작할 무렵 공정율이 85%~95%정도였는데 그 이후 자신들이 진행한 공사는 없었으며, 종전에는 유치권을 행사 중임을 나타내는 현수막 등을 게첨하였으나 현재는로 탈거된 상태로 게첨하고 있지 않으나 조만간 다시 게첨할 계획이고, 이건 토지 및 건물 등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나 잔여공사를 하겠다고 들어온 태하건설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할 것을 우려하여 목록2.와 목록4.에 짐을 두고 일행들과 함께 문을 잠그고 망을 보면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고, 나머지 건축물(주택) 5개동에는 현실적으로 상주하여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없으며, 위 태하건설이 잔여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 주식회사 한울의 유치권신고 및 신청채권자의 유치권배제신청서 제출됨(자세한 내용은 명세서 참조)
▶ 주식회사 한울(대표자 유익식)이 성현개발 대표 김영석과의 2019. 10. 5.자 도급계약(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53-6 외 16필지에 대한 주택공사/ 공사대금 621,000,000원/ 전기 및 도시가스, 우오수관, 보강토, 도로포장 등 토목공사 작업) 및 2019. 8. 23.자 계약서(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53-3 외 주변 7190평방미터에 관한 주택건축을 위한 토목공사 일체, 시공사 및 분양사 선정,토지분양, 주택 시공 등), 지엠토건(주)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2019. 11. 6.자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등으로 약 6억 5천만 원과 은행이자와 제반비용으로 약 3억 원의 금원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목록 1 내지 11, 17내지 32를 점유하고 있다는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나, 신청채권자인 상록신용협동조합은 주식회사 한울이 2020. 11. 13. 상록신용협동조합에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며, 토지 소유자 김영석이 주식회사 한울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3337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토지 소유자 김영석과 주식회사 한울 사이에 2019. 10. 5.자 공사도급계약서에 기한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53-7, 53-1, 53-6, 53-3, 53-32, 53-33, 53-9, 53-40, 53-34, 53-35,53-43, 53-44, 53-45, 53-47, 53-48 각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주식회사 한울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서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위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2021나2045412 사건으로 항소심 계류 중임)
▶ 위 유치권배제신청서에 대하여 주식회사 한울은 위 유치권포기각서는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53-14, 53-10,53-12, 53-4, 53-11, 53-46, 53-23, 53-13번지와 관련된 공사대금에 관한 포기각서이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주장함, 위 목록 1 내지 11, 17 내지 32 외에 주식회사 한울이 추가로 점유하고 부분이 있는지는 별도 확인 요
▶ 2023.07.10 채권자 상록신협 유치권배제신청서 제출
▶ 2023.07.11 점유자 주OOO OO 유치권배제신청에 대한 기각신청 제출
▶ 목록4) 묵전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주거시설 목적으로 김주영이 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임
▶ 목록6) 을구 21번 요역지 지역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부종하므로(민법 제292조 제1항 참조) 매수인이 이를 취득하며,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이지만 말소촉탁의 대상이 아님
〓 2021타경10985(모사건) 목록1-11 감정평가서 내용 〓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소재 "세아청솔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및 주변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시 됨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남측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편 보통시 됨.
* 기호(1,3): 2필 일단으로 부정형으로 완경사이며, 개발행위를 득하고 일부는 보강토로 축대 쌓았음. 기호(2): 부정형으로 완경사이며, 개발행위를 득하고 일부는 보강토로 축대 쌓았음. 기호(4): 부정형으로 완경사이며, 묵전으로 잡풀이 우거져 있음. 기호(5-11): 세장형으로 대체로 평지이며, 도로개설를 위하여 분할된 토지임
* 지적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5-11) 토지가 폭 약 6미터 정도로 도로개설 예정이며, 기호(7) 토지가 남측으로 아스팔트포장 왕복 2차로와 접함.
〓 2022타경923(병합)목록 17,19,21,23-25,27,29,31 감정평가서 내용 〓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소재 '은봉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임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사다리 및 장방형의 토지로서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하나, 기호 17,19,21,23-25)토지의 동측은 인접토지보다 보강토를 이용하여 3-4미터 높게 조성하였음.
* 남측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로부터 폭 약 6미터 도로(허가서상) 개설 예정임
*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 있으나 외부의 인입선에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