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4타경22210 [1]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310-10 공장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4타경22210 [1]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310-10 공장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2210
•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310-10
• 용도: 공장

논산지원 경매3계 2024타경22210 |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310-10 | 감정가: 3,729,101,040원 | 최저가: 3,729,101,040원 | 용도: 공장

1. 논산지원 2024타경2221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4타경22210 (1)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310-10

용도: 공장

감정가: 3,729,101,040원

토지면적: 20,649.00㎡ (약 6,246.40평)

토지지분: 20,649㎡ (약 6,246.40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4,711.46㎡ (약 1,425.42평)

건물지분: 4,711.46㎡ (약 1,425.42평)

건물 제시외면적: 744.00㎡ (약 225.44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케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에 소재하며, 부근은 전·답 등의 농경지와 중·소규모의 공장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남측 인근에는 황화초등학교(폐교)가 위치하며, 북동측으로는 논산천안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망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토지별 도로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1,2,10 토지는 인근 도로(고내리 1167-2) 및 기호11 토지를 통해 왕복 2차선 도로와 연결됩니다.

기호7 토지는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8 토지는 맹지입니다.

기호9 토지는 지적도상 도로 부지와 접해 있습니다.

기호11 토지는 왕복 2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으로, 채권자는 케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 사항은 "법정지상권"입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이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적용될 수 있어, 낙찰자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토지 사용료(지료)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지역은 농경지와 중소규모의 공장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산업 및 농업 복합 지역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산업 활동과 관련된 기반 시설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장 용도로서의 입지 특성을 가지며, 주변의 다른 공장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남측 인근에 황화초등학교(폐교)가 있으며,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광역 접근성이 좋습니다. 도심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은 논산시 시가지 방향으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법정지상권: 본건은 "법정지상권" 특이사항이 있어, 낙찰 후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제시외 건물 및 물건: 제시외 건물(견사, 계사, 관정 포함) 및 기계기구(일부 제외), 수변전설비 모두 매각에 포함되나, 일부 제시외 건물(㉢, ㉨)은 매각 대상이 아닌 토지 지상에 일부 소재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장 내외부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각종 자재, 물건, 이동식 컨테이너가 소재하므로 반출입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계기구 확인 불가: 양면 라미네이팅기(기호 ②)는 명판 및 제작 일자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여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임대관계 미상: 본건의 임대차 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인수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맹지: 기호8 토지는 맹지이므로, 토지 이용 시 도로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공장 건물 및 토지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넓은 토지와 상당한 규모의 건축 면적을 갖추고 있어 산업 활동을 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라는 중대한 권리 문제가 존재하며, 제시외 건물 및 물건 처리, 일부 토지의 맹지 여부 등 명도 및 활용에 있어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의경매 사건으로 법정지상권 관련 법리 적용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 넓은 토지 면적과 공장 건물: 산업 시설 부지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 논산천안고속도로 인접: 물류 이동 및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 일괄 매각: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활용 계획 수립이 용이합니다.

- 법정지상권 문제 해결 시: 법정지상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거나,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면 경쟁력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확인 결과:

현재까지 검색된 정보만으로는 본건 소재지(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310-10) 주변에 특정 혐오시설이 있다는 명확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이 농경지와 공장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개별적인 공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현장 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 및 민원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정보

논산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