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2305 [1]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83 어업권 경매

물건 개요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지구 · 평가일 2025.12.23

어업권감정평가요항표

사업체의 개요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지선에 위치하는 어업권(거제양식 제896호)로서, 어업의 종류는 어류등양식업의 수하식양식업입니다.

입지조건

본 어장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지선에 위치하며, 수심ㆍ수온ㆍ조류 등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입니다.

어종 및 어기

양식어업의 종류는 어류등양식업으로 어업의 시기는 01월0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어장의 시설현황

양식에 필요한 제반 시설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어획고 및 동변천상황과 판로

미상입니다.

경영상황

미상입니다.

기타참고사항

1. 본 어장은 공유지분으로서, 의뢰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하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면적은 소유지분비율에 의거 면적사정 하였습니다. 2. 본건은 어장시설을 제외한 순수 어업권 가치만의 평가임. 3. 어업권의 면허기간 : 2018.08.07. ~ 2028.08.06.

물건 비고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허용.
-어업권취득에 관할관청의 어업권이전인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관청에 확인요함.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2018. 8. 7.~2028. 8. 6.
-최저매각가격은 어장시설을 제외한 순수 어업권만의 가격임.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2. 물건 기본정보

2.1. 사건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2305 (1)

경매구분: 어업권임의경매

2.2. 물건정보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83

용도: 어업권 (거제양식 제896호)

어업의 종류: 어류등양식업 (수하식양식업)

어업권 유효기간: 2018년 8월 7일 ~ 2028년 8월 6일

총 면적: 45,000㎡ (약 13,612.5평)

취득 지분: 18/45 (40%)

2.3. 금액정보

감정가: 290,000,000원

최저매각가격 (1회차): 290,000,000원

매수신청보증금 (1회차): 29,000,000원

2.4. 경매일정

1회차: 2026년 10월 12일

2회차: 2026년 11월 23일

3회차: 2026년 12월 28일

4회차: 2027년 02월 15일

2.5. 채권자 및 특이사항

채권자: 거OOO

특이사항: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지분매각

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조도에 속하며, 2009년 개통된 가조연륙교를 통해 거제 본섬과 연결되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수심, 수온, 조류 등 제반 입지 조건은 보통으로 조사되었습니다 [User Prompt]. 본 어장은 거제시의 주요 양식업 활동 지역 중 하나로, 지역 특성상 해양 환경 조건이 어업권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4. 권리분석

본 건은 어업권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권리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지분매각으로 진행되므로, 낙찰 시 공유자와의 관계 및 지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User Prompt].

*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낙찰 후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낙찰자는 물건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User Prompt].

* 어업권 취득을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이전인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User Prompt].

*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2028년 8월 6일까지로 현재 유효합니다 [User Prompt].

*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상권분석

본 물건은 어업권으로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어업 종류: 어류 등 양식업으로, 특히 수하식 양식업에 해당합니다. 이는 굴, 홍합, 전복 등 다양한 수산물을 수면 아래 시설물을 이용하여 양식하는 방식입니다.

* 지역 특성: 거제시는 대한민국 굴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수산업 지역 중 하나입니다. 또한, 미더덕, 굴 등 특산품 생산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 최근 동향: 경상남도 및 거제시는 굴 양식장의 과밀 문제 해소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자율관리 생산체계 구축, 스마트 양식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시장 정보: 본 어업권의 구체적인 어획고, 경영 상황, 판로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상세 정보는 '미상'으로 파악되어, 투자자는 별도의 시장 조사 및 사업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User Prompt].

6. 생활정보

* 교통: 거제 본섬과 가조도를 연결하는 가조연륙교를 통해 차량 접근이 용이합니다.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 접근도 가능하나, 배차 간격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주변 시설: 창호리 자체에 대한 상세한 생활 편의 시설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인근에 펜션 등 관광 관련 시설이 일부 확인되며, 사등면사무소가 주요 행정 시설로 언급됩니다. 더 광범위한 편의시설(병원, 학교, 대형마트 등)은 거제 본섬의 주요 시가지(예: 고현, 아주)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광 자원: 가조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미성 등 주변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7. 잠재적 리스크

* 지분 매각 및 공유자 우선매수권: 물건이 지분으로 매각되므로, 향후 공유자와의 협의 및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User Prompt].

* 어업권 이전인가 절차: 어업권 취득 시 관할 관청의 인가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건이나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User Prompt].

* 사업 운영 불확실성: 본 어업권의 구체적인 어획량, 경영 상태, 판로 등이 '미상'으로 파악되어, 실제 수익성과 사업 연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해당 어업권으로 영위되는 사업에 대한 실사 및 사업성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User Prompt].

* 시설 제외 가치: 감정평가액은 어장 시설을 제외한 순수 어업권만의 가치이므로, 실제 양식업 영위를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 투자 또는 기존 시설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User Prompt].

* 환경 및 규제 변화: 수산업은 환경 규제 변화에 민감합니다. 과거 거제 지역의 수산 양식 과정에서의 수질 오염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지속 가능한 양식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변화가 어업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혐오시설 관련 우려: 본 물건지 인근 지역(사등면)의 다른 사례에서 공설납골당,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 건립 관련 주민 반대 및 갈등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직접적인 혐오시설의 존재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역 개발 계획 및 주민 민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에 위치한 어업권 지분입니다. 거제시가 주요 수산업 지역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가조도에 위치하여 본섬과의 접근성 또한 양호합니다. 다만, 지분매각이라는 점, 공유자우선매수권 존재, 어업권 이전인가 절차 필요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획량 및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 부재는 투자 결정에 있어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낙찰 후에도 어장 시설을 제외한 순수 어업권의 가치라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투자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양식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정책 동향과 잠재적인 환경 규제 변화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9. 투자 포인트

* 어업 활동의 중심지: 거제시는 국내 굴 생산 등 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관련 인프라 및 경험이 축적된 곳입니다.

* 양식업의 종류: 수하식 양식업은 특정 해역의 환경 조건만 적합하다면 꾸준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 접근성: 가조연륙교 개통으로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용이합니다.

* 향후 발전 가능성: 지자체의 스마트 양식 전환 노력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0. 예상 입찰가

본 건은 지분매각이며,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가능성, 어업권 이전인가 필요성, 그리고 어획량 및 경영상태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정보 부재라는 큰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액이 어장시설을 제외한 순수 어업권만의 가격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회차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인 290,000,000원은 감정가와 동일하나, 상기 제시된 리스크들을 고려하여 실제 입찰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물건의 잠재적 가치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1회차 경매에서는 감정가의 약 85% 수준인 245,000,000원 내외에서 입찰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감안하여, 향후 추가적인 협상이나 재경매 절차를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입니다. 만약 1회차에서 유찰될 경우, 2회차의 최저매각가격 203,000,000원부터는 더욱 신중한 가격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