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경주 2024타경12602 [1] 경상북도 경주시 황용동 124-4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경주 2024타경12602 [1] 경상북도 경주시 황용동 124-4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602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황용동 124-4
• 용도: 답

경주지원 경매3계 2024타경12602 |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용동 124-4 | 감정가: 739,191,000원 | 최저가: 362,204,000원 | 용도: 답

1. 경주지원 2024타경1260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기본정보

사건번호: 경주지원 2024타경12602 (1)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용동 107

용도: 전 (밭)

감정가: 739,191,000원

토지 면적: 9,796.00㎡ (약 2,963.14평)

건물 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소유자의 지분만 매각 대상입니다)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주OOOOOOOO

채권자: 포OOOOOOOOO

특이사항: 유치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 일괄매각 (매각 대상 목록 전체를 하나의 건으로 매각합니다)

- [목록 1~8, 12~2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목록 4] 분묘 4기 소재함.

- 유치권 관련: 2024.10.18. 민동기(실로암건축)로부터 공사대금 35,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제출되었으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문(경주지원25가단1669)과 확정증명원이 제출되어 유치권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황용동 소재 "추원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및 산림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차량으로 본건 및 인근까지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일부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부 필지(기호 9~11)는 남서측으로 폭 약 2m의 진입로를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경매 물건의 권리 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유치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이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신고가 있었으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낙찰자는 유치권으로 인한 법적 부담을 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물건의 상당 부분이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필지(기호 4)에는 분묘 4기가 소재하고 있어, 향후 토지 이용 시 분묘 이장 등 추가적인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소유자의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이며, 건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황용동 지역은 전반적으로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전원적인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 "추원마을"을 중심으로 한 단독주택 및 농경지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도심과 같은 활발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 가치보다는 농업적 또는 전원생활 목적의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주시내 주요 상권까지는 차량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에 대규모 편의 시설이나 문화 시설이 밀집해 있지는 않으나, 농경지와 임야가 인접해 있어 쾌적하고 조용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건은 "추원마을" 인근의 농림 지역에 위치하며, 기호 9~11번 필지는 건축 허가를 득한 주거나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일부 필지는 건축 중 토목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관련 개발 계획을 확인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자가용 이용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해당 물건의 상당 부분이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매수 후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 맹지: 일부 토지(기호 1~8, 12~21)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건축 또는 개발 시 도로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분묘: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는 분묘(4기)가 있어, 향후 토지 이용 시 분묘 이장 등 추가적인 법적,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이 존재하여,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필지별 세부적인 용도지역 및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중지된 토목 공사: 일부 필지에서 건축 허가를 득했으나 토목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해당 공사 재개 또는 관련 인허가 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검색 결과, 본 물건과 직접적으로 인접하거나 연관된 혐오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황용동에 위치한 토지로, 총면적 9,796.00㎡(약 2,963.14평)에 해당하는 농경지 및 임야 등입니다. 현재 건물은 없으며, 소유자의 토지 지분만 매각 대상입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전원적인 환경입니다. 유치권 관련 법적 분쟁이 해결되어 권리 상의 부담은 없는 상태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맹지, 분묘기지권, 각종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 등 다수의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일부 필지는 건축 허가를 득한 상태로, 개발 잠재력을 가질 수 있으나, 토목 공사 중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1.8. 투자포인트

- 토지 가치: 넓은 면적의 토지를 감정가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일부 필지(기호 9~11)는 건축 허가를 득한 주거나지로, 개발 또는 건축을 염두에 둔 투자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 유치권 문제 해결: 유치권 관련 법적 분쟁이 법원의 판결로 해결되어 권리 관계가 명확한 점은 큰 장점입니다.

- 전원생활 및 농업: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의 전원생활을 계획하거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좋은 입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장기적 관점: 경주시의 도시 재생 사업 등 장기적인 지역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본 물건이 직접적인 도시 재생 지역에 포함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경주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