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공주 2020타경30264 [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22-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공주 2020타경30264 [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22-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0타경30264
-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22-1
- 용도: 임야
공주지원 경매1계 2020타경30264 |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22-1 | 감정가: 6,036,430,000원 | 최저가: 4,225,501,000원 | 용도: 임야
1. 공주지원 2020타경3026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공주지원 2020타경30264 (1)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22-1
용도: 임야
감정가: 6,036,430,000원
토지면적: 2,316,522.00㎡ (약 700,789평)
토지 지분율: 231652200 (표기 오류 가능성 있으며, 정확한 확인 필요)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계OOOOOOOOOO
채무자: 승OO
채권자: (정보 없음)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분묘기지권, 연고 미상의 분묘 다수 소재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계룡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하며, 동학사삼거리 남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아름다운 자연림 지대로, 북측으로는 동학사를 중심으로 관광 주차장, 일반 음식점, 집단 시설 지구 등이 분포하며, 서측 지방도변으로는 학습원, 여성정책개발원, 전원 마을과 함께 용수천, 동월계곡 등이 입지하여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차량 접근은 용이하며, 인근 취락 및 노선버스 정류장 등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도 보통 수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계OOOOOOOOOO, 채무자는 승OO입니다.
주요 권리관계로는 연고 미상의 분묘가 다수 소재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1번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가처분 결정이 있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 및 확정 증명원이 제출되어 현재 해당 가처분의 효력은 소멸된 상태입니다.
1.4. 상권분석
물건지 인근 동학사 및 계룡산국립공원은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 카페, 숙박 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관광 상권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연림 상태이나, 주변의 관광 시설 및 전원 마을과의 연계를 통한 개발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동학사 인근 관광지구 내에는 식당, 주차장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주 학봉리 요지와 인접해 있어 문화재 관련 규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연고 미상의 분묘 다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문제입니다. 이는 이장 또는 권리 관계 정리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시간 소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가 매우 복잡합니다. 본 물건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등에 속해 있어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국립공원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토지가 부정형의 급경사 및 완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개발 시 토목 공사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라는 점에서, 토지 전체가 아닌 특정 공유 지분에 대한 권리만 행사될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또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토지 지분율' 수치(231652200)는 면적 단위와 일치하지 않아 표기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지분율 파악을 위한 추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계룡산국립공원 내 뛰어난 자연 경관과 동학사 관광지 인접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분묘 존재, 복잡하고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 개발에 제약이 될 수 있는 경사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권리 관계를 파악한 후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계룡산국립공원이라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동학사 관광지와의 인접성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휴양, 힐링, 체험 시설 등 개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학사 및 계룡산국립공원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 사업이나 시설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규 변화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공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