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2551 [2]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동편리 165-5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2551 [2]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동편리 165-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2551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동편리 165-5
• 용도: 전

대전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502551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동편리 165-5 | 감정가: 160,580,000원 | 최저가: 78,684,000원 | 용도: 전

1.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551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551 (2)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동편리 165-5

용도: 전 (밭)

토지면적: 1295.00㎡ (약 391.7 평)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감정가: 160,580,000원

매각대상: 토지 전부

소유자: 최OO

채무자: 피OOOOO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 만OOOOOO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동편리 '퉁점마을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 지대로 구성되어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차량을 통한 진입이 용이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 형태를 띠고 있으며, 남측, 서측,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최OO님으로 추정되며, 채권자는 만OOOOOOOOO, 채무자는 피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은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권리가 소멸되나,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법원 집행 절차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 건의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매각 결정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토지 현황이 공부와 다르거나 변경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금산군 군북면 동편리는 농경지와 주거지가 혼합된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업지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군북면 소재지나 인근 금산군에서 이용 가능하며, 대규모 상권이나 쇼핑 시설 등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이는 전원생활이나 농업에 중점을 둔 투자자에게는 단점이 아닐 수 있으나, 상업적 용도의 활용을 고려하는 투자자에게는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생활 환경 측면에서는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퉁점마을'이라는 지역 명칭으로 보아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인근 군북면 소재지에는 기본적인 관공서, 농협, 소규모 상점, 병원 등이 위치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범위의 생활 편의 시설이나 문화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금산군청 소재지 등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합니다.

1.6. 토지 세부 정보 및 이용 현황

본 물건은 공부상 지목은 '답'(논)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전'(밭)으로 실제 이용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 계획 및 규제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본 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석축, 수목 및 소유자 미상의 석재 등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매수자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7. 혐오시설 유무

주변 시설 검색 결과, 본 물건 인근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대규모 산업 시설이나 혐오시설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특성상 축사 등 가축 관련 시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에 따라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몇 가지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매각 결정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의 차이(답 vs 전) 및 토지 현황 변경 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은 향후 토지 활용 계획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지상에 제시된 석재 등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관계가 불분명하여 명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551 (2) 사건의 본 물건은 금산군 군북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차량 접근성과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라는 명확한 행정 절차와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그리고 일부 토지 이용 제한 규제 등은 매수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농업용 토지로서의 가치나,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 준수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1. **농업 또는 전원생활 부지**: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환경 속에서 농업을 하거나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2.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 또는 건축 행위 시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규제 확인 필요).

3. **우수한 접근성**: 남측, 서측,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매우 용이합니다.

4.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 금산군 및 인근 지역의 개발 계획, 귀촌 수요 증가 등에 따라 토지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5. **경매를 통한 저가 매수 기회**: 일반 매매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매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비용과 리스크 고려 필요).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