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580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88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580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88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580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882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 2025타경7580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882 | 감정가: 151,686,000원 | 최저가: 74,326,000원 | 용도: 전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580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882

용도: 전

감정가: 151,686,000원

토지면적: 2809.00㎡ (약 849.75평)

토지 지분율: 100% (기재된 280900은 면적으로 간주, 전체 매각 대상)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밀OOOOOOO

1.2. 물건 개요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토지 2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작은월랑봉' 북동측 인근(기호 1)과 '한동초등학교' 남측 인근(기호 2)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기호 1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토지임야로 이용 중이며, 기호 2는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1.3. 입지조건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작은월랑봉" 북동측 인근(기호 1)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소재 "한동초등학교" 남측 인근(기호 2)에 위치합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 및 자연 경관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기호 1과 기호 2 토지 모두 제반 교통 상황은 불편한 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인접 도로상태

두 필지 모두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주변 시설

본건 토지(기호 2)는 한동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시설 접근성이 일부 있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함께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농협 등)은 구좌읍 소재지 또는 인근 마을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대형 쇼핑 시설이나 종합 병원 등은 제주시 중심부로 이동해야 합니다. 본건 토지 인근에서 특별히 혐오시설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1.4. 권리분석

등기부상 권리

소유자는 이OO이며, 채무자는 이OO, 채권자는 밀OOOOOOO입니다.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권 및 기타 권리 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본건 토지 기호(2)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해당 관청에 확인하고 발급 가능 여부를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호(1)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및 방풍림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으나, 소유권 및 관련 권리 의무 사항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1.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상도리 1341 추정)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제한사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부상 지목: 임야 (현황: 토지임야)

기호(2) (한동리 882)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제한사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현황: 전

1.6. 상권분석

본 물건은 제주 동부 해안 지역의 농경지 및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전통적인 상업 지구로서의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주변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카페, 식당 등이 산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귀농·귀촌 또는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으나, 상업적 투자 관점에서는 제약이 따릅니다.

1.7. 생활정보

본건 토지(기호 2)는 한동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여 교육 시설 접근성이 일부 있습니다. 주변은 조용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제공합니다. 제주 동부 해안 지역의 유명 관광지(월정리, 세화리 해변 등)와 비교적 가까워 주말 나들이나 휴식처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편의시설이나 문화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확보 시 낙찰 무효 및 보증금 몰취 위험이 있습니다.

두 필지 모두 맹지이므로, 타인 토지 이용에 대한 의존성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등 다수의 강력한 개발 제한 규제가 적용되어 신축 및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교통이 불편한 편이며,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 관계가 미상으로, 인수 시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농지 자격이 있는 실수요자(귀농, 영농 예정자)에게는 적합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희소성 있는 토지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유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 토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개발 제한은 오히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0. 종합 의견

본건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2필지의 농지 및 임야로, 감정가는 1억 5천만 원대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명확한 자격 요건이 있으며, 맹지, 까다로운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교통 불편 등 여러 제약 조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보다는 농업 종사자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취득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시고, 토지의 현황 및 법적 규제를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