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3502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96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3502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96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3502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961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13502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961 | 감정가: 667,888,000원 | 최저가: 327,265,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350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24타경13502 (1)입니다.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961이며, 토지의 용도는 전(밭)입니다.

토지의 감정가는 667,888,000원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5844.00㎡로, 이는 약 1768평에 해당합니다.

토지에 대한 지분율은 5844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면적과 동일한 수치로 보아 전체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건물 면적은 0.00㎡이나, 제시외 건물 면적이 67.00㎡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경매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오OO이며, 채권자는 주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일괄 매각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소재 "명월리문화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전(밭) 및 과수원,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자체는 인접 도로 및 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전"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일련번호 1 토지는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으나, 일련번호 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 1 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의 권리관계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 외에, 채권자인 주OOOOOOOO의 신청에 의한 강제 경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주요 특이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특이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 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면적 67.00㎡)은 매각에서 제외되나, 이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점은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괄매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나, 본 건의 경우 제시외 건물은 제외되므로 매각 조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상권분석

본 건이 위치한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는 농업 지역과 주거 지역,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과거 명월리 문화마을 등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자원화 노력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상권은 개발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의 근린생활시설은 지역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관광 특구와는 거리가 있어, 상업적 가치보다는 농업적 가치 또는 전원생활을 위한 토지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명월리는 제주시 본도심과의 접근성은 다소 거리가 있으나, 한림읍 소재지의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을 이용하기에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망으로는 인근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 시 제주시 외곽 도로망을 통해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변 환경은 대체로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마을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월리의 특정 지역 또는 인근에 혐오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보로는 확인되지 않음)

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라는 특성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시외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일괄매각'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외된 제시외 건물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농지법 등 관련 법규의 변경 가능성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향후 개발 계획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토지 가치가 변동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농업적 이용 또는 장기적 가치 투자가 주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의 전(밭)으로, 비교적 넓은 면적을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명월리 문화회관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보통 수준의 교통 및 주위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제외된 제시외 건물의 처리 문제 등 권리 분석 및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중대한 위험이 있으므로, 취득 자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을 감정가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향후 제주시 서부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관광 활성화 추이에 따라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을 위한 토지 확보 또는 장기적인 보유를 통한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관계 및 법적 제약 사항(농지법, 법정지상권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