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산 2024타경5214 [1]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31-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산 2024타경5214 [1]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31-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214
•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31-1
• 용도: 전

서산지원 경매5계 2024타경5214 | 소재지: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31-1 | 감정가: 740,272,000원 | 최저가: 362,733,000원 | 용도: 전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서산지원 2024타경5214 (1)

소재지: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31

용도: 전

감정가: 740,272,000원

토지면적: 4234.00㎡ (약 1281.22평)

토지 지분율: 423400 (전체 지분으로 추정)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복OO

채무자: 복OO

채권자: 주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 일괄매각

- 목록 1: 공부상 '전', 현황 '묵전'

- 목록 2, 4: 공부상 '전', 현황 '전'으로 이용 중

- 목록 3: 공부상 '전', 현황 '통행로'로 이용 중

- 목록 1, 2, 3, 4: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목록 3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 통행로로 이용 중이며, 2021.12.15. 전용허가가 있었으나 전용사업 완료 전까지 농지법상의 농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다는 관할 관청 회신 있음)

1.2.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소재 "성암저수지"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성암저수지를 중심으로 농지 및 전원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1.3.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시설과의 접근성은 다소 열악한 편입니다.

1.4.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3) 토지는 세장형이며, 기타 토지들은 부정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는 묵전, 전, 그리고 통행로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1.5. 인접 도로상태

토지의 동측으로는 포장된 농로가 접해 있습니다.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에 속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률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300m 일부 제한: 젖소/말/양/염소/사슴/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비행안전제3구역 (전술) (해발고도 100m 이하 위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1.7. 공부와의 차이

지번 31-2번지는 공부상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통행로'로 이용 중입니다.

1.8. 기타참고사항

구체적인 임대차 관계는 현재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2. 물건 세부 분석

2.1. 입지조건

본건은 서산시 음암면의 농업진흥지역과 인접한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합니다. 성암저수지가 인근에 있어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하나, 도심이나 주요 생활 편의시설과의 거리가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은 낮은 편입니다. 이는 전원생활이나 농업 목적의 활용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2.2.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복OO)입니다. 채권자는 주OOOOOOOO이며,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는 경매 진행 과정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목록 3번지 현황 통행로 이용 부분에 대한 전용허가 이력 및 현행 농지법상의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2.3. 상권분석

주변이 농지 및 전원주택 단지로 형성되어 있어, 상업 시설이나 주요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에 별도의 상업 중심지는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4. 생활정보

생활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서산시 음암면 소재지 또는 인근 읍내로 이동해야 합니다.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농업 관련 지원 및 정보 활용이 중요합니다. 성암저수지가 인근에 있어 레저 활동(낚시 등)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활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5.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농지법에 따른 자격 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낙찰 무효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목록 3번지(통행로 이용)의 경우, 전용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법상 제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현황과 공부상의 차이: 목록 3번지가 공부상 전이나 현황 통행로로 이용되는 점은 향후 토지 이용 및 활용에 있어 분쟁 소지가 있거나 개발 행위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3. 지역적 제약: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소음대책구역 등 다중의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해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하여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나 물류 이동 시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2.6. 종합 의견

본건은 서산시 음암면의 농업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농지로서의 가치 또는 전원주택 부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과 공부상의 차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성, 그리고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는 투자 결정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목록 3번지의 통행로 이용 부분과 관련하여 법적 검토 및 현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전반적으로 투기보다는 실사용 목적(농업, 전원생활)으로 접근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7. 투자 포인트

1. 농지 취득 및 활용: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는 비교적 넓은 면적의 토지를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전원생활 희망자: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적 관점의 가치 상승 기대: 서산시의 지역 개발 계획이나 농업 정책 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추후 별도 분석 필요)

[참고: 외부 검색 결과, 해당 지역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나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비행안전구역, 소음대책구역 등이 지정되어 있어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서산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