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624 [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469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624 [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469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624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469
• 용도: 대지

전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624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469 | 감정가: 365,857,000원 | 최저가: 179,269,930원 | 용도: 대지

1.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624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624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461-1 외 다수 필지

용도: 대지 (단, 토지별 현황 및 지목 상이)

감정가: 365,857,000원

토지면적: 7,086.00㎡ (약 2,143.5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주OOOOOOOOO

채권자: 대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주의사항:

- 본건은 토지매각이며, 여러 필지가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 목록 6, 7번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목록 5, 7번지 상에 있는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 목록 6, 7번지는 지목이 '답'이나 현재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크게 두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내당마을' 인근 공정리 소재 필지들은 주위 농가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된 지방도변 농촌지대에 위치합니다. 둘째, '안성초등학교' 북서측 인근 장기리 소재 필지들은 면소재지 내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소규모 점포, 농경지가 혼재된 주택지대입니다.

교통 여건으로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안성면에는 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안성지점이 소재하여 기본적인 행정 및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칠연계곡, 덕유산 등 주변의 우수한 자연환경은 지역의 매력을 더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인 대OOOOOOOOO가 신청한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김OO이며, 채무자는 주OOOOOOOOO입니다. 경매 대상은 토지이며, 여러 필지가 일괄로 매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특히 목록 6, 7번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매수 희망자는 사전에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안성면은 무주군의 농촌 지역으로, 주된 경제 활동은 농업 및 지역 특산물(천마 등)과 연계된 활동이 중심입니다. 안성면소재지 내에는 농협 안성지점 및 면 행정복지센터가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상업 및 행정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칠연계곡, 덕유산)와의 연계성이 있어 관광객 유입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식당, 숙박 등의 소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안성로 일대 간판개선사업 추진 계획은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관광 무주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교육 시설로는 '안성초등학교'가 장기리에 위치하여 지역 아동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면소재지 내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건의료 시설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주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본건 소재지 인근에는 덕유산 국립공원, 칠연계곡 등 자연 휴양 및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많습니다. 또한, 공정리 일원에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거주시설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1.6. 혐오시설 검색

주변 지역에 대한 검색 결과, 특별히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혐오시설(대규모 폐기물 처리장, 유해 공장 등)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안성면 장기리 인근에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설은 가축 분뇨를 활용하는 친환경 시설로 설명되지만, 일부 주민에게는 냄새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건 매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문제입니다. 특히 목록 6, 7번지는 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농업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취득 및 활용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토지의 맹지(기호 2) 또는 현황 도로 이용(기호 6, 7)으로 인한 접근성 및 활용도 저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가 다양하며, 대부분의 필지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 속해 있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및 건축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넷째, 매각 대상은 토지이나, 부합물 및 종물로 볼 수 있는 제시외건물(비닐하우스, 저온창고, 수목 등)이 소재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인수/인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비닐하우스는 매각 제외 명시).

1.8. 종합 의견

본건은 전북 무주군 안성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뛰어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각 대상이며, 여러 필지가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귀농·귀촌 희망자 또는 농업 관련 종사자에게는 잠재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이 필수적이며, 일부 필지의 맹지, 현황 도로 이용,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등은 취득 후 활용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은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 자연 친화적인 환경: 덕유산, 칠연계곡 등 청정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 전원생활 및 휴양 목적에 적합합니다.

- 농업 잠재력: 농지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농업 관련 시설 부지 또는 농장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 지역 개발 가능성: 안성면소재지 일대 상권 개선 사업 및 귀농·귀촌인 거주시설 조성 사업 등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높입니다.

-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경매 물건 특성상 시장 가격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