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5137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291-1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5137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291-1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5137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291-1
• 용도: 대지

제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35137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291-1 | 감정가: 324,012,000원 | 최저가: 158,766,000원 | 용도: 대지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513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5137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291-1

용도: 대지

감정가: 324,012,000원

토지면적: 403.00㎡ (약 121.9평)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기타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강OO

채무자: 강OO

채권자: 주OOOOOOOOO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소재하며, '면수동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전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도리는 제주의 동쪽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해안선과 풍경을 자랑하며, 특히 하도해수욕장과 철새도래지가 인접해 있어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제주 시내 중심부에서 자동차로 약 50분 거리에 위치하며, 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이 인근에 있어 교통 접근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provided info].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로 진행됩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여러 명의 공유자로 소유되어 있으며, 그 소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각으로 인해 소유권이 일원화되며, 경매 절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법정지상권'입니다. 제시외 건물 면적 107.40㎡가 별도로 있으며,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라는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토지 지상에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건물이나 시설이 존재하며, 해당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소유주는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본 물건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철저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4. 상권분석

하도리 지역은 제주 동부의 한적한 마을로, 주로 주거 및 관광 관련 상업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주변에 단독주택,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rovided info]. 인근의 일주도로(지방도 1132호선)는 접근성을 높여주며,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상권보다는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상권의 특성을 보입니다. 제주 동부의 주요 관광지(월정리, 세화, 성산 등)와의 접근성이 좋아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상권 잠재력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이 위치한 하도리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자랑합니다.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며, 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을 통해 차량으로 제주시 및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provided info]. 아름다운 해안과 함께 철새도래지, 하도해수욕장 등이 있어 여유로운 전원생활이나 휴양을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구좌읍 지역 특성상, 소규모 마을 내 상점이나 편의시설 외에 더 넓은 범위의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차량 이동을 통해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토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토지의 활용 범위를 크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에 대한 면밀한 법적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물건은 공유물 분할 경매이므로, 공유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나 과거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 자체는 소유권을 명확히 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에 있어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provided info].

한편, 구좌읍 동복리에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가 위치해 있습니다. 하도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넓은 의미의 지역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주의 아름다운 동부 해안 지역에 위치한 대지로서, 공유물 분할을 통해 소유권이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교통 접근성도 양호한 편으로, 투자나 실거주 목적 모두 고려해볼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라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이며, 이는 해당 토지의 미래 가치와 활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에 대한 투자는 철저한 법률적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법정지상권 문제를 명확히 파악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자연 경관이 수려한 제주 동부의 토지로서,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도리 해안 지역의 특성상 관광객이나 귀농·귀촌 수요 증가 시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정지상권' 문제입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하더라도 토지 활용에 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본 물건은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지상권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이라면, 투자는 큰 위험을 수반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법률적 리스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