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4타경35407 [1]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산50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4타경35407 [1]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산50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5407
•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산50
• 용도: 임야

충주지원 경매2계 2024타경35407 |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산50 | 감정가: 323,662,200원 | 최저가: 207,144,000원 | 용도: 임야

1. 충주지원 2024타경3540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충주지원 2024타경35407 (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산50

용도: 임야

감정가: 323,662,200원

토지면적: 78,942.00㎡ (약 23,881평)

토지 지분율: 7894200 (정보상 100% 지분으로 추정)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46.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정보 없음)

채권자: 엄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및 간이화장실, 제시외 건물(㉠,㉡,㉢)은 매각 제외. 지상 분묘 소재하며 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제시외 건물 및 분묘로 인해 가격 조정된 금액은 320,000,000원.

1.2. 감정평가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소재 "탄동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및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주위에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여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현재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현황 2.5M 내외의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닭·오리),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참고사항:

- 토지는 두 개의 용도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 있으나, 보전관리지역의 비율이 낮아 주로 농림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되었습니다.

- 위성사진 등에서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위치, 개수, 경계 등은 별도 지적 측량이 필요하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있을 수 있으니 경매 진행 시 유의해야 합니다.

- '자연림' 및 일부 '전' 등으로 이용 중인 상태를 감안하여 감정평가되었습니다.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산50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주변으로는 자연림과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어 비교적 한적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토지 남측으로 약 2.5M 폭의 도로가 있어 기본적인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재는 자연림 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엄OO입니다. 소유자는 이OO이며, 토지 전부에 대해 매각 대상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활용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매각에서 제외되는 컨테이너, 간이화장실, 특정 제시외 건물 등을 제외한 토지 자체에 대한 매각입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임야로서,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자연림과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탄동마을회관"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공동체 시설과의 연관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 생활정보

자연 속에서의 휴식이나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고려해 볼 만한 입지입니다. 인근 지역의 편의시설 및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한적이나, 충주시내로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토지의 급경사 지형과 용도지역 제한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주거 용도로 개발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6.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본 건은 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산50에 위치하며, 주변은 자연림과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근에 "탄동마을회관"이 있으며, 캠핑장 등의 시설이 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기반)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상으로는 주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특정 혐오시설(예: 대규모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유해 화학물질 배출 공장 등)은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상에 분묘가 다수 소재하고 있어,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7. 잠재적 리스크

가.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은 토지 사용 및 개발에 있어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묘가 있다면 이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해결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 이용의 제약: 부정형 급경사 임야로서,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 계획 및 개발에 있어 법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건축 행위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접근성: 남측 2.5M 도로 외에는 명확한 도로 접면이 없어, 향후 개발 시 도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지적 측량 필요성: 분묘의 정확한 위치, 개수, 경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적 측량이 필수적이며, 예상치 못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8. 종합 의견

본건은 충주시 대소원면에 위치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감정가는 3억 2천여만 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2만 3천 평에 달하며, 현재 자연림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분묘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급경사 지형, 그리고 용도지역 제한 등은 개발 또는 활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매각 제외되는 일부 제시외 물건을 제외한 토지 자체에 대한 매각이며, 제시외 건물 및 분묘로 인해 감정가가 조정된 금액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9. 투자 포인트

가. 풍부한 자연 녹지: 넓은 면적의 자연림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 자원 활용, 생태 관련 사업, 또는 휴양림 조성 등의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나. 잠재적 개발 가치: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장기적인 투자 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며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다. 저가 매수 기회: 권리 관계의 불확실성과 토지 이용의 제약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확인하고 감당할 수 있다면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충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