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296 [2]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620-4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296 [2]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620-4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96
• 주소: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620-4
• 용도: 답

정읍지원 경매3계 2025타경296 | 소재지: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620-4 | 감정가: 243,625,600원 | 최저가: 170,538,000원 | 용도: 답

1. 정읍지원 2025타경296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정읍지원 2025타경296 (2)

소재지: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620-4

용도: 답 (논)

감정가: 243,625,600원

토지면적: 7613.30㎡ (약 2303.25평)

토지 지분율: 761330 (제공된 정보 기준)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정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일명 "생근마을"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전형적인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기계 및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여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일련번호(1) 토지는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해 있으며, 북측 및 서측으로는 구거를 사이에 두고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를 통해 진입이 가능합니다.

일련번호(2) 토지는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최근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강풍으로 인해 불길이 확산된 사례가 있어, 산림 인접 지역의 경우 화재 위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채권자인 정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담보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일반적인 경매 절차입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복잡한 권리관계나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반적인 경매 절차에 따라 명확한 권리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최종 소유권 이전은 법원의 매각 허가 및 대금 납부,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가능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지역은 주로 단독주택과 넓은 농경지가 분포하는 농촌 마을 중심의 생활권역입니다. 따라서 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형 상권과는 거리가 멀며, 농업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편의 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환경은 농업 활동에 적합한 경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물건지 인근은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어우러진 농촌 마을입니다. 농기계를 비롯한 일반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지방도를 통해 기본적인 교통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받았던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경매 입찰 전, 또는 낙찰 후 즉시 관련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절차를 상세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본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토지 이용에 있어 관련 법규에 따른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주말·체험영농을 제외한 일반적인 농지 취득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관계가 미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황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명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혐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농촌 지역 특성상 대규모 축사 등 농업 관련 시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에 위치한 논(답) 토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에 속해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르지만, 실제 농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몰수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나 실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춘 투자 대상입니다. 농지법상 제한이 많아 일반적인 개발 투자보다는 농업 생산성 증대나 농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비를 전제로, 해당 지역의 농업 관련 정책 및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정읍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