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동 2023타경975 [1]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 349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동 2023타경975 [1]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 349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975
• 주소: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 349
• 용도: 단독주택

안동지원 경매1계 2023타경975 |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 349 | 감정가: 559,263,000원 | 최저가: 191,827,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안동지원 2023타경975 (1)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 349

용도: 대지

감정가: 55,926,300원

토지면적: 10100.00㎡ (약 3055.25평)

토지 지분율: 10100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214.02㎡

매각대상: 토지/건물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신OO

채무자: 신OO

채권자: 봉OOOOOO

특이사항: 중복병합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목록3, 11), 목록3. 증축부분 건축허가/신고 무(위반 없으면 이행강제금 납부 후 건축인허가 신청 가능), 목록5. 지상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감안 평가)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목록5. 현황: 전 및 잡종지, 목록6. 현황: 도로 및 하천, 일부 전, 목록1.5.6.7.8.9.10: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목록5. 창고 및 바닥면 콘크리트 타설 부분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있음(입찰 전 발급기관 확인 필요).

1.2. 물건 개요

본 물건은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사건번호 안동지원 2023타경975 (1)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55,926,300원이며, 토지는 총 10100.00㎡ (약 3055.25평) 규모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며, 건물은 제시외 건물 214.02㎡가 포함됩니다. 소유자는 신OO이며, 채무자는 동일인이고 채권자는 봉OOOOOO입니다. 중복병합사건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에 위치하며, 부곡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주로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일부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경유해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폭 약 3미터의 비포장 또는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915호선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봉화읍 등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은 보통입니다. 본 물건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이 적용되고 있어 개발 시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cite: described in appraisal text] 주변에 특별히 언급된 혐오시설은 파악되지 않았으며,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되며,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신OO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경매 절차를 통해 정리될 예정이나,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첫째, 본건은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cite: provided text]

둘째, 목록 5번 토지상의 제시외 건물과 관련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cite: provided text]

셋째, 목록 3번 토지 증축 부분은 건축 허가 및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건축법상 위반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 후 건축 인허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cite: provided text]

넷째, 목록 5번 토지의 창고 및 바닥 콘크리트 타설 부분에 대해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cite: provided text]

다섯째, 중복병합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주요 상권은 인근 봉화읍에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mplied by rural nature and search results for Bonghwa town] 주변에는 농경지와 농가주택이 주를 이루며,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경제는 농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과, 인삼 등의 특산물 재배가 활발합니다. 농업 관련 시설 외에 특별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6. 생활정보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 지역은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봉화여객 농어촌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봉화공용터미널로 연결됩니다. 다만, 버스 배차 간격이 길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 학교, 대형마트 등 주요 편의 시설은 차량으로 이동하여 봉화읍 소재지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mplied by rural nature and search results for Bonghwa town] 지역 내에는 부곡저수지가 있어 자연경관이 우수하며, 백두대간 등산로, 오전약수탕, 축서사 등 관광 자원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농지 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ite: provided text]

둘째, 목록 3번 증축 건물은 건축 허가 및 신고가 없어 추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 인허가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ite: provided text]

셋째, 목록 5번 토지의 창고 및 콘크리트 타설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비용 발생 또는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cite: provided text]

넷째, 목록 5번 토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cite: provided text]

다섯째, 일부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경유하여 접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지역 내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상수원보호 관련 등)으로 인해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cite: described in appraisal text]

일곱째,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토지(목록 5: 전/잡종지, 목록 6: 도로/하천/일부 전)가 있어 현황에 따른 재산권 행사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cite: described in appraisal text]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광활한 토지를 바탕으로 농업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곡저수지 인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봉화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법적, 행정적 제약사항이 존재하며, 특히 농지 관련 법규, 미등기 건축물, 법정지상권 불분명 등의 문제는 입찰 전 반드시 철저한 확인과 신중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농지법,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러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투자가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농업 경영, 주말농장, 또는 토지 자체의 장기적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으나,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권장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 넓은 토지 면적: 10100.00㎡ (약 3055.25평)의 대규모 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농업적 가치: 농경지 및 목가적 환경으로 농업 경영 또는 농업 관련 시설 투자에 유리합니다.

- 자연 및 관광 환경: 부곡저수지 인근 및 관광 자원과의 근접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일괄 매각: 토지와 제시외 건물을 일괄 매각함으로써 추가적인 부동산을 취득할 기회가 있습니다.

- 장기적 가치 상승 잠재력: 지역 개발 가능성 또는 토지 자체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안동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