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성 2024타경11844 [1]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610-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성 2024타경11844 [1]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610-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844
• 주소: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610-4
• 용도: 전

의성지원 경매2계 2024타경11844 | 소재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610-4 | 감정가: 7,120,000원 | 최저가: 2,443,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의성지원 2024타경11844 (1)

소재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610-4

용도: 전

감정가: 7,120,000원

토지면적: 178.00㎡ (약 53.84평)

토지 지분율: 17800 (이 수치는 면적 단위 혼동으로 보이며, 실제 매각 대상 면적은 178.00㎡입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최OO

채무자: 최OO

채권자: 기OOOOO

1.2. 물건 상세 정보

본건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에 소재한 토지입니다. '둥딩마을' 북서측 인근 간선도로변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교 농촌지대의 농경지 및 임야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부정형의 평탄한 지형이며, 현재 일부는 묘지로, 일부는 미경작 농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북동측으로 약 8미터 가량의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밭)이나, 현황은 일부가 묘지 및 미경작 농지로 이용 중인 점이 공부와의 차이입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에 위치하며, 삼국유사면은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 스님이 거주했던 인각사가 있는 역사문화적인 지역입니다. 주변에는 군위댐, 일연공원, 화산산성 등 관광 자원이 있으며, 장곡자연휴양림, 삼존석굴 등 자연 및 문화 유적과 연계된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묘지 및 미경작 농지로 이용 중인 현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소유자는 최OO이며 채무자 또한 최OO입니다. 채권자는 기OOOOO입니다. 경매 절차 진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매수인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원상회복 후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이 있어 추후 행정소송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더불어, 본 건 토지 지상에는 연고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점유·관리하며 제사를 지내는 경우 발생하는 권리로,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의 전(밭)으로, 일반적인 도심 상권 분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근은 농경지와 임야로 둘러싸여 있으며, '둥딩마을'과 같은 소규모 취락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활동은 농업 및 농업 관련 활동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은 없으며, 생활 편의 시설은 면 소재지나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생활정보

군위군 삼국유사면은 대구광역시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으로, '삼국유사'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진 곳입니다.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조용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이 도심에 비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농지 취득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분묘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발생시키거나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공부상 지목(전)과 현황(묘지, 미경작 농지)의 차이입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건축, 개발 등 행위 제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농촌 지역 특유의 낮은 접근성과 제한적인 생활 편의 시설입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에 위치한 토지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역사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라는 특성과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필수성, 분묘 존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가능성,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 등 다수의 법적, 현실적 고려사항이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투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러한 복잡한 사항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투기 목적의 단기 투자는 지양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의 가치 상승이나 특정 목적(예: 귀농, 전원생활)을 가진 실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 '삼국유사'의 고장으로서 테마 관광 개발 가능성과 연계한 잠재력.

* 자연환경: 주변의 관광 자원 및 수려한 자연 경관을 활용한 전원생활 또는 휴양 목적.

*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 군위군의 대구 편입 이후 지역 개발 기대감.

다만, 앞서 언급된 위험 요인들을 모두 해소하거나 감수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투자 가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의성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