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4타경2452 [5]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 58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4타경2452 [5]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 58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452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 581
• 용도: 전

충주지원 경매2계 2024타경2452 |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 581 | 감정가: 144,720,000원 | 최저가: 115,776,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충주지원 2024타경2452 (5)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 581

용도: 토지매각 (공부상 지목: 전)

감정가: 144,720,000원

토지면적: 2010.00㎡ (약 608평)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윤OO

채무자: 장OO

채권자: 이OO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에 위치하며, "능골마을" 북서쪽 인근 및 "밤나무재마을"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촌마을,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 516호선이 통과하고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윤OO입니다. 채무자는 장OO, 채권자는 이OO입니다. 통상적으로 경매는 낙찰 시 선순위 권리가 소멸되고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본건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요건으로, 미제출 시 낙찰자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통적인 상업 시설이나 상권 형성은 미미합니다. 주변 지역은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며, 음성군은 농업과 산업이 결합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 분석보다는 토지의 잠재적 활용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합합니다.

1.5. 생활정보

해당 물건지는 농촌 마을 내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기본적인 대중교통 이용은 가능하나,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농지법상 농지 취득 시 반드시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맹지 및 도로 접근성: 일부 필지(1, 3-6번)는 맹지여서 건축이나 개발에 제약이 따릅니다. 일부 필지는 도로에 접해 있으나, 도로폭이 3m 내외로 협소한 편입니다.

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도로, 정자 부지, 운동기구, 지하수 시설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추후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민원이나 행정 처리상의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상 소유의 제시외 물건: 소유자 미상의 정자, 운동기구, 지하수 시설 등이 소재하며, 이들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 토지 가치가 감정평가서상 141,705,000원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잔존물: 일부 토지(2, 5번) 상에 주택 잔존물이 있어 철거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접지 경계 문제: 7번 필지 일부를 인접지 건물이 과재하고 있는지 여부는 측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에 소재한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감정가 대비 넓은 토지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가장 큰 핵심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적법한 제출 여부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맹지인 필지의 존재, 현황과 공부상 지목의 차이, 그리고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물건으로 인한 소유권 행사 제한 가능성 등은 향후 토지 활용 및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지취득자격 증명 취득 가능성: 본건에 투자하기 위한 가장 큰 관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농촌 개발 가능성: 음성군은 농업과 산업의 융합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개발 계획 수립 시 농촌 주택, 체험 농장 등으로 활용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토지 통합 및 개발 잠재력: 맹지 필지들을 포함한 전체 필지를 통합하여 활용할 경우, 개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인접 토지와의 협의나 관련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황 이용 가치: 현재 도로, 정자 부지 등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는 점은 즉각적인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나, 이는 공부상 지목과의 차이로 인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충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