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81792 [1]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69-1 잡종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81792 [1]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69-1 잡종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81792
• 주소: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69-1
• 용도: 잡종지

광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4타경81792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69-1 | 감정가: 244,642,000원 | 최저가: 244,642,000원 | 용도: 잡종지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1792 (1)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69

용도: 잡종지

감정가: 244,642,000원

토지면적: 0.00㎡ (0 평)

토지 지분율: 0%

토지 제시외면적: 0.00㎡ (0 평)

건물면적: 0.00㎡ (0 평)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0 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백OO

채무자: 백OO

채권자: 안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기계기구 목록 매각 포함, 일괄매각.

주의사항: 목록2,3,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될 수 있음. (고달면 사실조회 참조)

1.2. 감정평가 요약

본건 토지는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뇌죽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산간 농경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재 태양광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토지 지상에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에 위치하며,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로 둘러싸인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뇌죽제"와 인접해 있어 경관이 양호할 수 있습니다. 차량으로 접근 가능하며, 인근 도로망을 통해 외부와의 연결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채무자인 백OO의 부동산에 대해 안OO이 신청한 사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기계기구 목록도 포함되어 일괄 매각됩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낙찰 후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세한 권리 내역은 매각물건명세서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점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은 밀집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며, 전원생활이나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자연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주변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한적이나, 농촌 지역 특성상 기본적인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인근 읍면 소재지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 환경이 우수하여 전원생활을 누리기에 적합한 입지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주요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건축 행위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미 제출 시 매각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매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셋째, 토지면적이 0.00㎡로 표기된 점은 매우 이례적이며, 현장 확인 및 등기부상 내용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는 실제 토지가 없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인한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 여부 및 인허가 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제시외 물건(태양광 발전소)의 소유권 및 철거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임대 관계가 미상으로, 명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직접적인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농촌 지역 특성상 축사 등이 산재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1792 (1) 물건은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에 위치한 잡종지로서, 현재 태양광 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있으나, 농림지역 등 토지 이용 규제가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인 점, 그리고 무엇보다 토지 면적이 0.00㎡로 기재된 점은 매우 큰 의문점이자 리스크 요인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련 사항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투자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태양광 발전 사업 부지로서의 잠재력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와 관련된 수익성, 인허가 문제 등을 파악하여 투자 가치를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활용한 전원생활이나 주말 농장, 농촌 체험 시설 등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법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농지로서의 가치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면, 추후 농업 관련 정책 지원 등을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명시된 0.00㎡의 토지 면적 표기 오류 또는 실제 토지 부재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 없이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