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15369 [1]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 535-2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3-1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15369 [1]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 535-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5369
-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 535-2
- 용도: 전
대구지방법원 경매6계 2024타경115369 |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 535-2 | 감정가: 32,199,700원 | 최저가: 15,778,000원 | 용도: 전
1.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1536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15369 (1)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 535-2
용도: 전 (밭)
감정가: 32,199,700원
토지 면적: 593.00㎡ (약 179.38평)
토지 지분율: 59300 (전체 지분으로 보입니다. 100% 지분으로 추정됩니다.)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 면적: 0.00㎡
매각 대상: 토지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롯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맹지, 분묘 수기 소재, 수목 포함,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한 제한가 반영됨,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위험, 임야화 및 묘지가 존치하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 "읍천1리회관" 북동측 약 33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서향의 급경사 지대로, 과수원 등의 농경지와 자연림, 휴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일부 농경지, 휴경지 및 임야에는 분묘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은 인근까지 소형 차량의 출입은 가능하나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인 시가지와 약 1km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토지 형태는 서향 경사지에 자체 등고 평탄한 휴경지이며, 남측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맹지로서, 타인 토지를 경유하여 출입해야 하므로 접근성이 다소 불편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롯OOOOOOOO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이OO입니다.
등기부상 권리 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권리 제한이 예상됩니다.
토지 매각 대상이며, 분묘기지권이 존재하여 권리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1.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는 상대적으로 한적한 농촌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분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까운 시가지(자인 시가지)까지의 거리를 고려할 때, 쇼핑, 문화, 의료 등의 서비스 이용은 차량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자연림이 주를 이루고 있어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공동주택 800m, 주거밀집 800m)에 해당됩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본 건 토지는 맹지이므로, 토지 사용 및 개발 시 타인 토지 사용에 따른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 남측 일부에 소재한 분묘들은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으며, 관리 부실로 인해 연고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상에 소재한 과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낮아 토지에 포함 평가되었으나,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이라는 매우 큰 위험이 따르므로, 취득 전에 반드시 확인 및 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인면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임야화 및 묘지가 존치하며,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복구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경사 지대의 특성상 토목 공사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종합 의견
본건 토지는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에 위치한 전(밭)으로, 593.00㎡ (약 179.38평) 면적에 대해 감정가 32,199,7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토지는 맹지이며, 급경사 지대에 분묘가 산재하고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의무, 원상회복 가능성 등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점은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현 상태에서는 농지법 및 관련 규제에 따른 제한이 많습니다.
투자 가치는 낮은 편이나, 특정 목적(예: 후손 묘지 관리, 농사 등)을 가진 실수요자에게는 고려해볼 만합니다.
1.7. 투자 포인트
현재 본건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해 가격이 제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분묘 문제가 법적으로 명확히 해결되거나, 분묘 이장이 용이하다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재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점은 향후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될 경우 잠재적 가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로서의 활용 또는 개인적인 목적(예: 주말 농장, 소규모 영농)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각종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만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