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29894 [1]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661-3 근린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29894 [1]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661-3 근린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9894
•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661-3
• 용도: 근린시설

대구지방법원 경매6계 2024타경129894 |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661-3 | 감정가: 1,670,228,000원 | 최저가: 818,412,000원 | 용도: 근린시설

1.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2989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29894 (1)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661-3

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1,670,228,000원

토지면적: 11,441.00㎡ (약 3,460.85평)

토지 지분율: 1144100 (해당 표기 단위는 확인 필요)

건물면적: 80.00㎡ (약 24.20평)

건물 지분율: 8000 (해당 표기 단위는 확인 필요)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조OO

채무자: 조OO

채권자: 경OOOOOOO

특이사항: 중복병합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또는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2~7, 10 수목 포함. 목록 5 컨테이너 2동, 이동식화장실 매각 제외. 목록 2~7 맹지임. 목록 10 지목 '하천'이나 현황 '전'. 목록 2~7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목록 11, 12 조경수 및 조경석 포함.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소재 속칭 "섬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일대는 순수 농촌지대로 농경지와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반 차량의 진출입은 가능하며, 농촌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대체로 보통인 편입니다.

토지는 자체 지반이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현황 "도로"(기호 1, 8, 9)와, 대체로 평탄하나 일부 경사진 부정형의 농경지(기호 2-7,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경지에는 수백여 주의 각종 조경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상당수 소나무는 고사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접근로는 기호(2-7)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연접한 "용천리 61-7번지"와 기호(1,8) 토지를 경유하여 공도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10) 토지는 폭 약 6미터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기호 1,8,9 토지)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생산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경OOOOOOO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조OO입니다. 중복병합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매각물건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다만, 목록 5번지 내 컨테이너 2동과 이동식화장실은 매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목록 2~7, 10번지 토지상의 수목과 목록 11, 12번지 조경수 및 조경석은 매각에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관련 사항으로는, 목록 2~7번지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중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낙찰 후에도 매수인의 의무가 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밀집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지 내에서의 자체적인 상권 형성은 제한적입니다. 인근 와촌면 소재지나 경산시 시내로 나가야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은행 등)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2022년 말 완공 예정)이 인근 와촌면 일대에 추진되고 있으며, 첨단 메디컬·의료기기 신소재 특화단지 조성 및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이 함께 개발될 계획입니다. 또한, 와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2019년 완료)을 통해 면소재지의 기능 회복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사업들은 향후 지역 가치 상승 및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본건의 잠재적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대형 쇼핑몰 조성도 계획되어 있어, 향후 용천리 지역의 편의성 및 접근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농촌 지역에 소재하므로, 일상생활을 위한 편의 시설은 와촌면 소재지 또는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경산시 중심부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생활 기반 시설 접근성은 농촌 지역의 특성상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진출입이 가능하나, 일부 맹지(목록 2-7)가 포함되어 있어 개별 필지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환경은 대체로 조용하고 쾌적한 농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만,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하므로 토지 이용 및 건축 행위에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검색된 정보 상으로는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으나, 개발 계획 등 지역 환경 변화 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위험: 목록 2~7번지 토지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계약이 무효 처리되고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맹지(목록 2~7)로 인한 접근성 및 활용 제약: 해당 토지들은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활용이나 건축 시 인접 토지와의 관계 설정, 통행권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목록 10): 지목이 '하천'이나 현황은 '전'으로 사용되고 있어, 추후 토지 이용이나 개발 시 공부와의 차이로 인한 행정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사된 수목: 토지 감정평가 시 일부 수목은 제외되었거나 고사 상태로 판단되었으며, 잔존 수목 관리 및 활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농촌 지역의 제한적 기반 시설: 상권 분석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본적인 편의 시설 접근성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대규모 토지와 일부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혼합된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넓은 토지 면적은 잠재적 가치가 있으나, 농지, 맹지, 지목과 현황의 차이 등 다양한 권리 및 이용상의 제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문제는 매수 시 가장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인근 지역의 개발 계획(경산지식산업지구 등)은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의 호재가 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용도 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규제를 고려한 토지 활용 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을 활용한 농업, 농촌 체험 시설, 전원 주택 단지 조성, 또는 관련 사업 시설 부지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수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매 특성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맹지, 지목 및 현황 불일치, 농지 취득 자격 요건 등 복잡한 권리 관계 및 이용상의 제약을 충분히 인지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