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4타경1923 [2]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724-3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4타경1923 [2]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724-3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923
•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724-3
• 용도: 답

논산지원 경매1계 2024타경1923 |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724-3 | 감정가: 149,104,180원 | 최저가: 51,143,000원 | 용도: 답

1. **논산지원 2024타경1923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4타경1923 (2)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724-3

용도: 답 (현황: 골재 야적장 등)

감정가: 149,104,180원

토지면적: 2728.00㎡ (약 825.47평)

토지 지분율: 194861.04 (이 수치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31.30㎡ (숙소, 차양, 울타리 등 - 매각 제외)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논OOOOOOO

1.2. **주요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관련 행정관서 확인 필수)

지분 매각 건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 (1회 제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확

공부상 '답'이나 현황 '골재 야적장 등'으로 이용 중

제시외 숙소, 차양, 울타리는 임차인 소유 추정 및 매각 제외

2. **입지조건**

본 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소재로, "시묘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전·답 등의 농경지와 농가주택이 혼재된 순수 농촌 지대입니다.

차량의 출입은 용이하나, 면 소재지 외곽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은 다소 불편합니다.

3. **권리분석**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논OOOOOOO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존재하므로, 공유자의 매수 신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확실하여, 토지 이용에 잠재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숙소, 차양, 울타리)이 있어, 토지 경계 및 이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상업 활동이 활발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와 주택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상권 분석은 제한적입니다.

5. **생활정보**

농촌 지역의 특성상,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면 소재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므로, 자가용 보유 및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농지 관련 규제: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이 '골재 야적장 등'으로 이용 중이며,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토지, 사업 미완료 토지이므로, 농지법 및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이용 제한 및 추가 행정 절차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분 매각의 복잡성: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다른 공유자들과의 관계 설정 및 향후 재산권 행사에 있어 협의가 필요하며,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불확실성: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토지 이용에 예상치 못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제외: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숙소 등)로 인해 토지 이용 및 관리 계획 시 고려사항이 발생합니다.

주변 시설: 본 물건 주변에서 특별히 언급할 만한 혐오시설은 검색되지 않았으나, 실제 현장 방문 및 추가적인 인허가 사항 확인을 통해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현황과 공부상의 지목이 다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지분 매각, 법정지상권 불확실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농지 관련 법규, 공유물 분할, 법정지상권 문제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함께 반드시 관련 행정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토지 현황 활용: 현황 '골재 야적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은 향후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내에서의 건축 가능 여부, 인허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격 메리트: 감정가 149,104,180원 대비 지분 매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취득 가능한 가격을 산정하고 시장 가치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논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