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4타경1923 [1]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13-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4타경1923 [1]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13-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923
•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13-1
• 용도: 전

논산지원 경매1계 2024타경1923 |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13-1 | 감정가: 129,835,550원 | 최저가: 44,534,000원 | 용도: 전

1. 논산지원 2024타경192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4타경1923 (1)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13-1

용도: 전

감정가: 129,835,550원

토지면적: 3323.00㎡ (약 1005.2평)

토지 지분율: 237361.89000000004 (참고: 이 수치는 일반적인 지분율 표기와 달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논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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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소재 "시묘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 등의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 건은 농경지와 농가주택이 혼재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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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통상황

본 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면소재지 외곽에 위치하여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인근 간선도로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상황은 불편시 됨.

차량 접근은 원활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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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묵답" 상태임.

일련번호(2)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묵전" 상태임.

일련번호(3)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기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기타"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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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2m의 콘크리트 포장농로에 접함.

일련번호(2)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3)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3-4m의 콘크리트 포장농로에 접함.

일련번호(4)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3-4m의 콘크리트 포장농로에 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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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2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2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2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2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일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토지 이용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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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3) 지상에 붙임 "지적및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숙소, 면적 약 14.8㎡)외 1개동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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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3,4)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답기타"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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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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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입지조건

본 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으로 구성된 순수 농촌 지역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차량 접근은 원활하나, 인근 편의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도보권 내 편의시설은 부족하며,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선 인근 면 소재지 또는 논산 시내로 이동이 필요합니다.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토지 이용에 대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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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로, 채권자는 논OOOOOOO이며 채무자 겸 소유자는 김OO입니다. [cite: X]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 매각으로, 지분 경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중대한 불이익이 따르므로 경매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제도가 적용되며, 이는 1회로 제한됩니다.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나, 토지 일부 지분 매각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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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일대는 농업이 주된 경제 활동인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업 시설이나 밀집된 주거 지역, 산업 단지 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상권은 인근 논산 시내 또는 면 소재지에 형성되어 있으며, 본 건에서 차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는 농업 생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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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생활정보

본 건은 충남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농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단독 주택이나 농가에서 생활하기 적합한 환경입니다.

차량 이동이 용이한 편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관공서 등)은 차량으로 10분~20분 이상 이동하여 논산 시내 또는 인근 면 소재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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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잠재적 리스크

1. 지분 매각 및 공유자 문제: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향후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 시 다른 공유자와의 분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맹지 (일부 필지): 일련번호(2)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건축 또는 토지 활용 시 도로에 대한 법적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농지이므로, 해당 자격증명 미비 시 매수 보증금 몰수, 강제 이행 강제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심각한 법적,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제시외 건물: 일련번호(3) 토지 상에 제시외 건물(숙소 등)이 존재하므로, 매수 후 철거 또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개발 제한: 계획관리지역이지만, 농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지 외 목적으로의 개발이나 이용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6. 농촌 지역의 한계: 기본적인 편의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가축 사육 제한: 지역 특성상 가축 사육 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냄새나 소음 등 생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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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종합 의견

본 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강제 경매 물건입니다. [cite: X]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분포합니다.

감정가는 약 1억 2천 9백만 원이지만,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맹지 포함, 제시외 건물 존재, 농지라는 점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공유자와의 원만한 관계 설정이 본 건 낙찰 및 향후 토지 활용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될 것입니다.

투자 목적이 농업이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가진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으나,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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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투자 포인트

1. 계획관리지역의 잠재력: 향후 지역 개발이나 규제 완화 시 토지 이용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 농업적 활용: 농지로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자재 창고, 농막 등 농업 관련 시설 설치에 유리합니다.

3. 지분 매각으로 인한 저가 매수 기회: 지분 매각이라는 조건 때문에 일반 매물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잠재적 개발 가능성: 인근 지역의 개발 동향 및 논산시의 도시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별도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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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여부

본건 소재지인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일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고서에 명시된 농경지 및 농가주택 외에 특별히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보고서 상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미루어 볼 때 일부 축사 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농촌 생활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인근 편의 시설, 의료 시설, 교육 시설 등은 도보로 이용하기 어려우며, 차량을 이용하여 논산 시내 또는 인근 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논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