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5타경20270 [4]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343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6-03-3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5타경20270 [4]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343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0270
-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343
- 용도: 대지
논산지원 경매1계 2025타경20270 |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343 | 감정가: 64,086,000원 | 최저가: 21,981,000원 | 용도: 대지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5타경20270 (4)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350
용도: 대지 (감정평가 요항표상 다양한 지목 혼재)
감정가: 64,086,000원
토지면적: 1,078.00㎡ (약 326.08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부OO
채무자: 주OOOOOOOOOOOOO
채권자: 에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산직리 및 소사리 일원에 걸쳐 있으며, 주변으로는 소규모 공장, 단독주택, 농경지, 야산 등이 소재하는 순수 농촌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여군 초촌면에 속해 있습니다. 소형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지방도변 버스정류장이 있어도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인 필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도로 접근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3. 토지 현황 및 이용상태
총 토지면적은 1,078.00㎡ (약 326.08평)이며, 제시외 면적은 없습니다. 감정평가 요항표에 따르면 본건 토지는 여러 필지(기호 1~14)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필지별로 이용 현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호별 상세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형 완경사: 소하천, 묘지 및 일부 전, 전, 전 및 일부 시설구거부지, 자연림 및 일부 묘지
- 세장형 평지: 답
- 사다리 평지: 답
- 부정형 평지: 전(휴경지), 일부 도로, 단독주택 건부지
- 부정형 완경사: 자연림, 전, 일부 묘지 및 시설구거부지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토지가 일부 존재합니다.
- 기호(1,2):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소하천'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3):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 및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13):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14):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 및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1.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본건 토지는 지역별로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속하며,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소하천구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등이 각 필지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사항들은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5.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는 부OO이며 채무자는 주OOOOOOOOOOOOO, 채권자는 에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토지 내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또한 불명확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일괄매각 대상이나 목록11 지상 타인 소유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며, 법정지상권 성립 불명으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이에 제한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목록10 토지(전, 휴경지 및 일부 도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1.6. 주변 시설 확인 (혐오시설 등)
외부 검색 결과, 본건 토지 주변에 특정 혐오시설(예: 폐기물 처리 시설, 유해 화학물질 공장 등)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cite:search_no_results] 주변은 주로 농경지, 야산, 소규모 공장,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농촌 지역의 일반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7. 상권분석
본건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상업 시설의 발달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 쇼핑 시설이나 전문 상가는 인근 읍면 소재지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규모 공장 등이 산재해 있어 지역 경제는 농업 및 소규모 산업에 기반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 생활정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아 차량을 이용한 생활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의료 시설 이용 또한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 잠재적 리스크
- 분묘기지권: 토지 내 분묘가 존재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해당 부분의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여, 건물이 존재할 경우 토지 이용에 관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은 매각 제외)
-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10 토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일부 토지의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주의가 필요하며 추가 확인이 요구됩니다.
- 맹지: 지적도상 맹지인 필지가 다수 있어,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와의 협의를 통한 도로 확보 또는 통행권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 농촌 지역의 토지로서,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 또는 농업적 활용을 통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제시된 감정가는 다양한 권리 제약 및 현황을 고려한 것으로,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저평가된 가치를 발굴할 잠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수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 필지별로 매각 후 분할하여 활용하거나, 특정 필지만을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1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일대에 위치한 다수의 토지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가는 64,086,000원입니다. 현재 토지는 농경지, 임야, 소하천, 묘지, 도로 부지 등 다양한 현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필지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상이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권리 관계에서는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맹지 존재 등 여러 제약사항이 존재합니다. 순수 농촌 지역이라는 입지적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으나, 자연환경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본 물건은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철저한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투자 가치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정보
논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