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5타경20270 [2]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982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1-2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5타경20270 [2]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982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0270
-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982
- 용도: 답
논산지원 경매1계 2025타경20270 |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982 | 감정가: 72,016,000원 | 최저가: 50,411,000원 | 용도: 답
1. 논산 지원 2025타경20270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5타경20270 (2)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982
용도: 답 (논)
감정가: 72,016,000원
토지면적: 2250.50㎡ (약 680.84평)
토지 지분율: 소유권 전체 (2250.50㎡)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부OO
채무자: 주OOOOOOOOOOOOO
채권자: 에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소규모 공장, 단독 주택, 농경지, 야산 등이 혼재된 순수 농촌 지역입니다. 기호(1~7,12~14)는 부여산직지 북측 인근에, 기호(8)은 소사2리 경로당 남측 근거리에, 기호(9~11)은 소사2리 경로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초촌면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문화, 복지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추진되고 있으며, '풀마을문화센터 조성' 및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추양리 고추골 두레풍장 농촌체험마을과 송국리 유적지와 같은 지역 명소가 있어 문화적, 체험적 요소도 갖추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부OO입니다. 채무자는 주OOOOOOOOOOOOO이며, 채권자는 에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토지 매각 대상이며, 건물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상 특이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분묘 이전 등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몰수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지대로, 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소규모 공장이나 주택이 산재해 있으며, 농업 생산 및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 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촌면에서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문화,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나, 이는 주로 주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상업적인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5. 생활정보
소재지 인근에는 "소사2리 경로당"이 언급되어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초촌면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풀마을문화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으로는 소형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지방도변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여여객에서 운영하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며,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버스 운행 정보도 확인 가능하여 기본적인 이동은 지원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묘기지권이 존재하여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묘 이장 등과 관련된 추가 비용 및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 몰수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호(1,2,3,6,7,14)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외부 도로와의 연결이 어려워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넷째, 일부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하여(예: 임야가 전 또는 소하천으로 이용 중) 추후 재산권 행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부분의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일부는 준보전산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개발 및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여섯째, 기호(11) 지상에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여, 건물 철거 또는 명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최근 농지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으나, 여전히 농업 외 목적으로의 이용이나 비농업인의 소유 확대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관련 법규 및 규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넓은 면적의 답(논)이 포함되어 있어 농업적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분묘기지권, 맹지, 다양한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 공부와의 차이, 타인 소유 건물 등 다수의 권리 및 이용상 제약 사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초촌면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으며, 농촌체험마을 등 지역 특색을 가진 요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수적인 요건이며,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매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때, 본 물건은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사전 조사가 요구됩니다.
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농지로서의 가치: 경작 가능한 토지로서 농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저가 매수 가능성: 명확한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 기대 (제한적): 농촌 지역의 토지 가치 상승은 지역 개발 계획이나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농지 규제 완화 추세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비농업인의 취득 및 이용에는 여전히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감안할 때, 투자 시에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본 물건의 법적, 물리적 상태를 완벽히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논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