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56145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삼화리 38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56145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삼화리 38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6145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삼화리 381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2024타경56145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삼화리 381 | 감정가: 12,027,300원 | 최저가: 5,893,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614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6145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삼화리 381

용도: 전 (농지)

감정가: 12,027,300원

토지면적: 2559.00㎡ (약 774.1평)

토지 지분율: 255900 (주: 해당 표기상 지분율이 숫자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지분율 표기 방식과 다름을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박OO

채무자: 박OO

채권자: 조OO

특이사항: 공유물분할 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부정형 급경사지로 장기간 방치되어 임야화된 휴경지. 지적도상 맹지(접근성 별도 확인 필요). 지적경계 불분명.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삼화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로 임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사그매기골' 북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자연 환경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이는 소유권자가 여러 명인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는 박OO이며, 채권자는 조OO입니다. 공유물분할 경매 특성상, 경매 절차 완료 후 소유권이 명확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주로 임야와 접해 있으며, 현황이 장기간 방치되어 임야화된 휴경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멀어 전통적인 의미의 상권 분석은 어렵습니다. 주변에 삼화리 경로당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는 생활 편의 시설이라기보다는 지역 공동체 시설에 가깝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에는 '토고미마을'과 같은 친환경 농업 지역이 약 8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펜션 등의 숙박 시설(예: 632펜션, 아쿠아틱리조트)이 하남면 내에 분포하고 있으나, 본 물건지에서 직접적인 생활 편의시설까지의 접근성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불편 사항은 위에서 언급되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주요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규제를 확인하고 취득 가능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지적도상 맹지'로서 토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향후 이용 시 도로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부정형 급경사지'이며 '임야화된 휴경지'라는 점은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경사도가 높아 개발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향후 토지 경계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되어 있어 농업 생산성이 낮거나 영농에 불리한 조건임을 시사합니다.

여섯째,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속하나,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제한지역', '수도법' 등의 규제가 적용되어 용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 검색 결과, 삼화리 자체나 인근에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 관계 정리가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지로서의 가치보다는 지리적 위치, 경사도, 맹지라는 점 등 개발 및 이용에 제약이 많은 토지입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이 가능하고, 추후 접근성 확보 및 토지 이용 계획이 명확하다면 소액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활용 방안이 매우 제한적이며, 추가적인 투자나 개발 계획 수립에 신중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소액 투자 가능성: 감정가가 1,202만 원으로 비교적 낮아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2. 농지 관련 법규 검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를 충족한다면 특정 목적(예: 장기 보유, 농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 전환 가능성 타진 등)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개발 잠재력 탐색: 토지이용계획상 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정책 변화에 따른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급경사지 및 맹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