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57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253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57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25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557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253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5055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253 | 감정가: 38,089,000원 | 최저가: 18,663,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57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57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253

용도: 전 (농지)

감정가: 38,089,000원

토지면적: 929.00㎡ (약 280.9평)

토지 지분율: 92900 (제시된 수치로, 정확한 의미는 추가 확인 필요)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기타 (토지)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채무자/채권자: 이OO (동일인으로 추정)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소재 '배나무골 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주택,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기호(1~3)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기호(4) 토지는 차량 접근이 어렵습니다. 인근까지의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도로상태: 기호(1)은 서측 지목도로와 접하며, 기호(3)을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2) 및 (3)은 일부 노폭 3M 내외의 비포장 또는 콘크리트 도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호(4)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가 이OO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공유물분할 경매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토지에 대한 지분 소유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별도의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이해관계인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와 주택, 임야가 혼재된 지역으로, 직접적인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편의 시설이 인근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춘천시는 춘천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역세권 일대에 교통, 주거, 상업 기능을 갖춘 거점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개발 계획은 장기적으로 주변 지역의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본건 소재지와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1.5. 생활정보

주거 환경: 농촌 마을 내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배나무골 마을' 및 솔바우 마을 등이 있는 지역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편의시설: 인근 '배나무골 마을' 내 또는 사북면 소재지의 기본적인 편의시설(마트, 농협 등)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일원은 마을하수도 확충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 인근에 지촌초등학교, 송화초등학교, 신포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 차량 접근성은 기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춘천시 사북면은 5번 국도와 56번 국도가 지나며, 403번, 407번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농지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현황과 공부상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답, 임야화, 도로, 휴경지, 분묘 소재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원상복구 또는 형질변경에 대한 추가 비용 및 행정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 가능성: 전용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임야화, 간이시설, 묘지 등)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춘천시 사북면장의 회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계 불명확: 정확한 경계를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분묘 소재: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므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외 물건: 이동식 주택, 비닐하우스, 수목(아로니아 등), 철제 휀스 등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나, 평가에는 구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인 부담으로 철거 또는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본건 토지(기호 1, 3)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여부는 축사 신축 등에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서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춘천시의 전반적인 개발 계획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춘천시 사북면의 농지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다양하게 이용 중이며,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현황과 공부상 차이로 인한 원상복구 가능성, 분묘 소재, 맹지(기호4)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다수 내포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지만, 관련 법규 및 현황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춘천역세권 개발 등 지역 개발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장기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공유물분할 경매 특성상, 낙찰 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농지법규 및 지역 내 개발 제한 사항(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법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임야화되거나 방치된 농지를 복구하여 농업적 가치를 회복하거나,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황 변경 및 원상복구 리스크를 감안해야 합니다.

춘천시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