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4타경13451 [1]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420-19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4타경13451 [1]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420-19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3451
•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420-19
• 용도: 대지

밀양지원 경매2계 2024타경13451 |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420-19 | 감정가: 22,715,000원 | 최저가: 15,901,000원 | 용도: 대지

1. 밀양지원 2024타경1345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밀양지원 2024타경13451 (1)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420-19

용도: 대지

감정가: 22,715,000원

토지면적: 56.00㎡ (약 16.9평)

토지 지분율: 56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63.1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엠OOOOOOOOOO

1.2. 토지 감정평가 요약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소재 "송지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할 때 교통 상황 역시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는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세장방형의 단독주택 건부지 상태입니다. 북서측으로는 노폭 5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정비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해당됩니다. 제시외 건물(63.10㎡)이 토지 지상에 소재하나, 이는 경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인접 토지와 지적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 측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측량 결과에 따라 이용 및 점유 현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의 "송지사거리" 인근에 위치하여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위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고 있어 기본적인 주거 및 상업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지역 대중교통 상황도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랑진읍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기반 시설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생활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와 채권자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에 대해 법률상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건의 경우, 비록 건물 면적은 0㎡로 등기되어 있으나, 제시외 건물(63.10㎡)의 존재와 법정지상권은 토지 이용에 있어 중요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매 진행 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는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근린생활시설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송지사거리"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으며, 단독주택과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 상권의 기본적인 수요는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삼랑진읍에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일랑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지역 기반 시설 확충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지역 경제 및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 상으로는 본건 인근에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시설의 잠재적 가능성은 고려해야 합니다. [cite: Appraisal Summary]

1.6. 생활정보

밀양시 삼랑진읍은 경상남도 내륙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랑진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생활 편의 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거 '클린 삼랑진의 달'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환경 개선 노력도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아,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토지 매각 후에도 건물 소유주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토지 소유주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시외 건물'의 존재입니다. 제시외 건물(63.10㎡)은 매각에서 제외되지만, 법정지상권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고,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셋째, '지적 경계 불분명' 문제입니다. 인접 토지와의 경계 확인을 위해 측량이 필요하며, 측량 결과에 따라 실제 이용 현황 및 면적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활용 계획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정비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므로, 건축 및 토지 활용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cite: Appraisal Summary]

1.8. 종합 의견

본건은 밀양시 삼랑진읍에 위치한 대지로서, 비교적 저렴한 감정가에 매물이 나왔다는 점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 주거 및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갖추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제시외 건물'의 존재, '지적 경계 불분명' 등의 명확한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주에게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권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경매 후 토지 활용 계획을 명확히 세울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건은 다음과 같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저평가 가능성'입니다. 법정지상권, 제시외 건물, 지적 경계 불분명 등 여러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개발 잠재력'입니다. 삼랑진읍에서 진행 중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은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지로서의 활용 가치'입니다. 비록 현재 건물은 없으나, 향후 토지 이용 규제 범위 내에서 건축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및 관련 규제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밀양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