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김천 2025타경10804 [4]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 708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김천 2025타경10804 [4]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 708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0804
•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 708
• 용도: 답

김천지원 경매1계 2025타경10804 |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 708 | 감정가: 19,552,560원 | 최저가: 9,580,000원 | 용도: 답

1. 김천지원 2025타경10804 (4)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김천지원 2025타경10804 (4)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 708

용도: 답 (논)

감정가: 19,552,560원

토지면적: 317.00㎡ (약 95.90평)

건물면적: 0.00㎡ (약 0.00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배OO

채권자: 주OOO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수(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본 물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 소재 농지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건물 면적은 0.00㎡입니다. 토지 면적은 317.00㎡로, 약 95.90평에 해당합니다. 감정가는 19,552,560원입니다.

2. 물건 상세 정보

2.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물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도가마을" 내 또는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2. 교통상황

물건지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2.3. 토지 이용 및 형태

본건 토지는 대체로 등고평탄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요 용도는 "답"(논)으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2.4. 도로 상태

토지마다 인접한 도로 상태가 다릅니다. 일부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다른 필지들은 폭 약 3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2.5.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합니다. 기호3,5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2.6. 제시외 건물

건물감정평가요항표에 따르면,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지붕의 1층 주택(사용승인일 1957년)이 존재하나, 본 경매 물건의 '건물면적'은 0.0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 제시외면적'이 97.50㎡로 별도 기재되어 있으나,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로 명시되어 있어 본 매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매각가격은 이 제시외 건물을 감안하여 평가되었습니다.

3. 권리분석

본 물건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사항입니다.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지만,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입지조건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는 구미시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비교적 한적한 농촌 및 자연 경관을 갖춘 곳입니다. 주변에는 농경지와 임야가 분포하고 있어 전원생활 또는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구미 시내와의 접근성은 차량 이동 시 약 20~30분 내외로, 생활 편의시설 이용 및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5. 상권분석

무을면은 구미시의 외곽 지역으로, 대규모 상권보다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상가 및 마트, 농협 등이 분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물건지의 주요 소비 및 편의시설은 인근 면 소재지 또는 차량 이동이 가능한 구미 시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6. 생활정보

교육 시설로는 무을면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은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 있어 자가용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상송리 주변은 녹지 공간이 풍부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7. 잠재적 리스크

가. 농지법 관련: 본 물건은 "답"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미취득 시 보증금 몰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위에 존재하는 타인의 건물 소유를 용인해야 하므로,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활용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원상회복명령: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고 매각에서 제외되지만, 현 상태 또는 과거 이용 상태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 혐오시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본 물건지 인근에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혐오시설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8.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농업진흥구역 내 "답"으로서,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 실수요자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치를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의 가능성과 농지법상의 엄격한 규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등은 면밀한 사전 조사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제시외 건물이 매각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산정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9. 투자 포인트

가. 실수요자 접근: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감정가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잠재적 가치 상승: 구미시의 발전과 함께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 농지 활용 다양성: 비록 현재는 "답"이지만, 관련 법규 내에서 타 용도로의 전환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김천지원 경매1계